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아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받은 재보궐선거 방지서약. 중대한 법위반에 따른 재보궐선거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에서 치러지는 4개 선거구(국회의원 천안 갑·을·병과 천안시장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입장을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전 천안시장의 범법행위로 빚어진 결과다. 천안시민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었으며 정치적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다. 다시는 반복돼선 안되며, 이에 따라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으로, 자질적으로 흠없는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총선과 시장 보궐선거에 등록된 예비후보 40명을 살펴본 결과 10명중 4명꼴로 전과자이며, 전과수는 26개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13명의 예비후보자 중 7명이 12건의 전과를 갖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10명의 예비후보자 중 3명이 4건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혁명배당금당도 12명 중에서 3명이 6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적·윤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예비후보들도 있다. ▷미래통합당 박찬주(천안을) 후보의 공관병 갑질행위 ▷민주당 문진석(천안시장) 후보의 가게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벌금100만원) ▷민주당 한태선(천안시장) 후보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3회)과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혁명배당금당 황재남(천안갑) 후보의 사기죄 ▷민주당 박양숙(천안병)의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이 그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민을 위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책임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만약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야합공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궐선거비용 33억5000만원 책임져라”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고지구당에 대해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당규를 지키고, 보궐선거비용 약 33억5000만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등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예정돼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민주당은 무죄확신을 들어 전략공천했다. 하지만 당선된 구 시장은 2019년 11월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했다.
당시 구본영 시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지지선언했던 일부 시의원들이 반성은 않고 오히려 천안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사고지구당이 아니라는 등을 언급하며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려 한다며 “민주당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따라서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사고지구당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궐선거비용도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33억5000만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혈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문제삼았지만 단일선거가 아닌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실제 소요비용은 18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의든 타의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부정부패 등의 법률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법과, 공천한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책임지는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운동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