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희·김월영·엄소영 의원이 16일 천안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섰다. 안미희 의원은 농촌범죄 예방을 위해 CCTV 확대·설치를, 김월영 의원은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엄소영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길 희망했다.

안미희 ‘농촌범죄 안전망시스템 구축’

목천·북면·성남·수신·병천·동면을 지역구로 둔 안미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농촌의 안전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CCTV다. 2019년 하반기 천안시 자료에는 관내 설치된 CCTV가 모두 4929대로 이중 어린이 안전용을 제외한 도로 및 생활방범을 목적으로 한 CCTV는 3485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는 CCTV를 동지역과 면지역(농촌지역)을 비교했다. “동지역은 평균 194대지만 면지역은 90대밖에 안된다”며 이것을 ‘심각한 지역적 편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도 물론 인구가 많은 동지역과 단순비교하기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읍면지역은 지역이 넓고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 범죄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며 CCTV 설치 등 대책이 피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른지역도 농촌지역에 CCTV를 확대·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월영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을…”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에 수립한 종합대책을 좀더 강화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가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천안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서울시나 대전과 비슷하다며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마스크 착용 없이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일생생활에 불편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교체해주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해주길 주문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도심 거점별로 급속(완속)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수소충전소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소영 “당진시 주민자치사례 벤치마킹”

엄소영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민선자치시대를 열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관 중심의 행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설계한 제도를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인근 당진시에서 진행되는 정책을 좋은 예로 소개하며 ‘천안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5년부터 시 예산중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예산을 직접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자치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산이 올해는 4억원에 이른다. 또한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네’ 구축, 근로자의 주민자치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기관단체와 기업체와의 MOU체결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례를 시행해가고 있다.

엄 의원은 이같은 당진시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천안시에 맞도록 정착·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행정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