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전문신문 관계자들이 11월2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우정사업본부에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율 축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 모색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우정본부가 내년부터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낮추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한국전문신문협회(이하 전신협)가 주관하고 김두관 의원(민주당·김포갑), 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 선정사협의회가 주최했다.
우정본부는 앞서 감액률을 일간 68%에서 50%로, 주간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우정본부는 일간·주간 감액률을 각각 62%, 59%로 축소폭을 조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영아 바지연 회장은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률 축소’는 성장이냐 분배냐, 공공이냐 수익이냐는 국가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정본부는 적자원인을 우리(신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우정본부 우편사업과장은 “우정본부는 8년째 적자를 보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것이지만 한계가 왔다”라고 말했다.
“해결방안은 정부재정으로 보전해야”
지역·전문신문과 우정본부는 이러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용성 교수는 우정본부의 경영구조를 지적하며 “현재 공익성을 목표로 하지만, 경영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보전받지 못해 우편물 배송 등 매출로 메꿔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정본부 적자는 정부재정이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역·전문신문 감액 축소를 통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영근 한국전문신문협회장은 “감액률이 축소되면 신문배송료가 늘어 구독료 인상으로, 또 다시 구독자 감소, 경영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편요금이 경영압박의 주요 요인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우정본부의 특별회계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두 분야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 이후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전문기자협회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공공서비스 강화 T/F(가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후 T/F는 감액률 축소 뿐 아니라 우정본부 적자 대처 방안, 지역언론내 일간·주간 배송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