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11월26일 5분발언을 통해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냈다. 이은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김월영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천안 성문화센터 건립’을 주장했다. 정도희 의원은 내년 4월까지 천안시장 공백현상에 따른 위기감 극복을 위해 시행정과 시의회의 건전한 역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은상 의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안”
“지난 4월에는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사건이 있었고,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쇠파이프로 동료환자를 살해하는 사건 등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사회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은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범죄율이 0.13%대로 극히 낮은데도 일부 언론들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임시회에서 ‘정신건강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들 정신질환자들이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둘째, 병원에서 나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거주시설, 단기집중사례관리,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착시스템 확대 ▷부정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시민인식 개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월영 의원 “청소년의 건전성문화 정착 위한 제안”
김월영 의원은 우리사회가 미투운동, 디지털성범죄, 그루밍성범죄, 집단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잘못된 성의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천안과 홍성에 운영중에 있으며 이동형으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 거점형으로 천안에 위치한 센터가 도내 7개 지역을 관할해 체계적인 성교육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에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천적 체험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여건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특성에 맞는 현실적·체험적인 성교육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성교육 컨텐츠 및 성인지적 성교육 도입, 성교육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도희 의원 “공직자와 의회의 역할 제고”
천안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도희 의원은 “어려운 시국에 천안시 공직자와 천안시의회는 본분을 다해 천안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며 천안시 공직자와 의원들에게 몇가지 제언했다.
공직자들에게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분명치 않은 예산은 다시 점검하고 신규대형사업은 내년 4월 시장이 선출되기까지 예산집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섣부른 예산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전문가인 부시장이 시장대행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정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축구종합센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무언의 압박이다.
정 의원은 5분발언을 빌어 천안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천안시 행정에 대해 냉철하고 사심 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며 “상사에 아부하거나 예스맨들이 윗선에 줄이나 대고 특혜를 누리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사업검토 없이 생색내기나 치적쌓기 사업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신분을 망각한 일은 없는지, 혈연·학연·지연에 연연해 천안시 정책사업에 두 눈을 감은 적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천안시민들에게도 “천안시의회와 행정부에 시민의 관심과 따가운 질책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