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준용·이교희·박남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용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현실화를, 이교희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로 인한 보상문제를, 그리고 박남주 의원이 농아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주문하며 5분발언에 나섰다.
이준용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화 촉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이나 놀이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현재 천안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63개소(1700여명)에 이른다.
이준용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몇가지 소견을 냈다.
첫째 급식비를 현원 기준으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1인당 급식비는 5000원으로 그중 20%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식재료는 현원에 맞춰 구입하지만 급식비 정산은 출석인원으로 처리해 운영이 어렵다.
둘째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적용받지 못해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으며, 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셋째 법정종사자수에 비례해 추가운영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천안시는 종사자수와 상관없이 추가운영비를 동일하게 월30만원 지급하고 있다. 아동정원 30인 이상은 법정종사자가 3명, 30인 이하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천안은 30인 이상이 14개 센터이고 30인 이하는 49개 센터에 이른다.
이교희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보상’ 주장
신방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돼 왔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설치됐지만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그간 많은 보완조치가 취해지고 첨단시설로 탈바꿈했지만 대기가 꽉 막힌 여름철 간간히 발생하는 악취는 베란다 창문을 열기가 두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은 ‘제1현안’으로 여기며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교희 의원 또한 “불당동 등 남의 동네 하수까지 신방동으로 보내면서 푸대접을 넘어 홀대하고 있다”며 “혹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있었다고 증설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불평을 쏟아냈다. 그는 당장 하수처리장 이전이 어렵다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 백석동이나 추모공원이 운영되는 광덕면처럼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신방동 지역에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수영장 등의 시설이 없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직접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지원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주 의원 “농아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천안도 65세 이상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핵가족화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우울증과 무기력함, 자존감 하락 등의 고충이 따르고 있다.”
박남주 의원은 고령사회의 우려를 나타내며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외롭고 힘든데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이 적적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나름의 유익을 얻고 있지만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은 소통이 어렵다 보니 다툼과 위축감, 소외감 등을 느껴 천안시농아인지회를 찾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농아노인들의 복지관 역할을 맡고 있는 이곳 농아인지회는 2014년부터 ‘은빛쉼터 사업’을 통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매년 물가는 인상되고 보조금 지원은 공모에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어 이용자와 종사자(조리사) 모두 불안한 마음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취미나 여가, 전문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로 장기근로가 어려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농아노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아노인복지거점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정부나 수원, 목포, 순천 4곳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