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정병인·김철환 의원은 22일 천안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에 나섰다. 권오중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통학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정병인 의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의원은 축구센터 유치과정에서 의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권오중, 통학로 점검제안
지난 4월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권오중 의원이 ‘통학로 점검’을 제안했다. 아동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그는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의 12세 이하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만 1만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중 34명이 사망했다. 2017년에도 1만960건이 발생해 54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졌다.
권 의원은 지난 9월11일 아산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를 언급하며 “천안 관내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등 전체적인 통학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주변 불법주차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확대 주문
정병인 의원은 “구본영 시장은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으로 세워놓은 10대 역점전략중 첫번째가 안심도시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천안 관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심각성을 되짚었다.
그에 따르면 천안에는 20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다행히 지난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10건의 교통사고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단 한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169개소나 되고 87개소는 신호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민식이법’에 천안시는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조례정비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교통안전시설 의무설치와 관연한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교통안전지도사 확대운용을 주장했다.
김철환 “신뢰받는 의회 돼야”
김철환(자유한국당) 의원은 “천안시민께서 부여한 시의원으로서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때 송구한 마음이 든다”는 말로 5분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축구센터 유치과정 및 협약서 동의안 승인절차’를 거론하며 “의회가 유치열망에 도취돼 정작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진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문제삼았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상임위 난상심의와 본회의 직권상정 표결은 수천억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임을 고려할때 ‘깜깜이 처리’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보안을 핑계로 의원들이 협약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다수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 것으로 “만약 이같은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천안시민의 사용제한조항은 없는지, 국·도비 지원의 신빙성은 있는지, 파주NFC의 현실은 어떤지, 향후 축구협회에 지불해야 할 위탁비용은 얼마인지, 왜 수많은 지자체가 공모참여 후 포기했는지, 파주시에서는 축구센터가 떠나든 말든 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당초 토지보상 예산이 증가할 소지는 없는지 등 동료의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이 동의해준 협약서와 천안시 제안내용을 이행하려면 천안시 추계비용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파주를 다녀온 바, 파주NFC 관계자나 파주시의원 등은 지역경제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후 방송에서도 파주NFC가 떠나든 말든 전혀 관심도 없다고 했고, 만약 천안시같은 협약을 맺었다면 파주시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했을 것이라 했다. 이게 현실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형사업의 뻥튀기 보고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의회답게 천안시 행정부를 견제하자”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직자도 인사불이익 등 상급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진정한 조언과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