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11~12일 심사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문화단지라는 단어는 경주 등 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만큼 왕궁단지 등 차별화된 명칭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호텔롯데와 재산교환건은 교환부지에 루지(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소형 썰매를 타고 인공 얼음판을 달리는 동계스포츠)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과 연계한 문화단지 방문객 증진 방안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의견을 밝혔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루지가 설치될 땅은 향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토지인데 반해, 충남이 취득하는 토지는 관광지구내 녹지비율 때문에 별다른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향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의 수정안에 따라 수정 가결됐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자치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조길연 위원(부여2)은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며 “세수의 증액보다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비정규직 때 보다 처우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갈등이 없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다문화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들의 경험이 반영된 정책을 논의해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논의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등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이 있는데, 충남도는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제에 관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는가”묻고 “자치경찰제 설치와 관련 도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선제대응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이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기금을 축척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적립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8.15 기념행사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감안해 도지사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당진평택항 대응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한데, 언론홍보 뿐만 아니라, 도민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활용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이어 “민간인 위령사업과 관련 도에서 지원이 없는데, 이 사업은 발굴뿐만 아니라 치유와 관련해서도 할 일이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개설하고 홍보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민에게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경우, 조례 등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위탁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근거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복지혜택은 전 생애에 지원해야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입안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인권교육과 성인지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꼼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재단의 기부금 목표달성을 위해 도내 대기업들과 협의해 고액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권리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학교 밖 센터를 통해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장학금 활용이 학원비, 교재 등의 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장학금 활용이 아닐까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