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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행정단신

등록일 2019년07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간편납부
 
아산시는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한다.
대상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이며, 금융사의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은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 부과 세목부터 적용되며, 여러 가지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전자고지 앱으로 발송된다. 다만,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납세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 우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1년 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인 1∼6급 장애등급제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돼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 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해졌으나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따라,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주요 개편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해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한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지원, 응급안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아산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감면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제 개편에 따라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최일선 읍면동 행정업복지센터 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5월 보건복지부 교육, 5월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교육 등을 진행했다.

보건지소에서 국가암 순회검진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남지회와 협약해 7월1일~12일까지 10일 간 관내 10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국가암 순회검진을 진행한다.
암 항목별 대상자는 홀수 년생 ▷위암(만40세 이상) 위장조영검사 ▷유방암(만40세 이상) 유방촬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자궁경부세포검사 등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대장암(만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는 1년 주기로 실시한다.
검진일정은 ▷7월1일 둔포면 ▷2일 인주면 ▷3일 선장면 ▷4일 배방읍 ▷5일 영인면 ▷8일 음봉면 ▷9일 탕정면 ▷10일 도고면 ▷11일 신창면 ▷12일 염치읍 순으로 각 보건지소에서 검진이 실시될 예정이다.
검진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며 검진 당일 금식(1차 검진, 위암 대상자)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는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으로 주기적인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당해 연도 미 수검 시 암 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기검진의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암 순회검진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지원팀(☎537-3317)로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발간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생활을 돕기 위해 ‘2019 전입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19 전입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에는 입국 초기 체류안내, 생활정보 등을 비롯해 전입신고, 혼인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교통정보, 관공서 등 주요기관 안내, 생활불편사항 신고, 생활쓰레기 처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기존 가이드북에 러시아어 번역본을 추가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와 함께 총 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어 권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준비 서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번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이드북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헤드: 여름철 매개모기 방역강화

최근 기온 상승 및 환경 변화로 모기, 파리, 날파리 등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다.
아산시보건소는 방역소독기동반, 민간대행방역소독반, 읍면 자율방역단 등 총28개반을 구성해 위생해충 다발생 지역, 방역 취약지 중심 및 전통시장 야간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밀집지역에 해충 유인 퇴치기 147대를 동시 가동하고 있다.
아산시보건소는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 구제를 통해 감염병 사전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노력할 방침이며 아울러 시민들도 집주변 빈화분, 폐타이어 등에 고인물 제거로 모기 서식처 없애기에 동참해 줄 것과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운영

아산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법투기 근절에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공무원, 배출지도원, 청소대행업체(우룡실업, 청목환경, 동서기연)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명을 적발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학가 원룸 및 상가를 방문해 내 집 내 상가 앞 스스로 청소하기,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해 이웃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멸강나방 확산조짐 비상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는 멸강나방이 주로 출몰하는 선장면 가산리, 신문리 제방 갈대숲 주변을 현장 예찰한 결과 멸강나방의 유충이 다량 확인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일 광역방제기 1대를 투입해 제방 4.2km구간을 긴급 방제했다.
선장면 신문리 제방 인근 논에서도 유충이 일부 발견된 만큼 농가단위의 수시예찰 및 추가적인 방제가 요구된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비래해충으로 옥수수, 벼, 보리 등의 화본과 작물 및 목초지, 갈대밭 등에 주로 발생하며, 6월 중하순경 큰 피해가 나타난다.
특히 유충은 무리지어 다니며 밤낮으로 작물의 잎과 줄기 등을 폭식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포장은 발생 후 3~4일이면 줄기만 앙상하게 남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발견된 멸강나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 및 방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19년 농업용 방제드론 7대를 투입해 구성한 ‘아산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단’을 가동해 멸강나방의 확산을 초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멸강나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단위의 초기예찰과 방제가 중요하며, 돌발병해충 발견즉시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537-3823)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I방역관리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아산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AI방역관리 강화제도에 가금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사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I방역관리 강화제도의 핵심은 축산업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종축업 등 가금농가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다.
가금농가 CCTV 설치대상은 90개 농가이며,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해 20개 농가에 CCTV를 설치해 총 81개 농가가 설치 완료한 상태다.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시중 유통 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되는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어 6월 19일 해당 대상자교육을 마쳤다.
김만태 축수산 과장은 “예전부터 고지를 했지만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금사육농가는 불시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기 바란다”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AI방역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감안해 첫 제도시행이니만큼 대상농가, 식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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