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지난 6월27일(목)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해 7월1일(월) 폐회했다.

의원들은 이 기간 안건심사와 5분발언,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촉구결의문’ 채택 등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대표발의도 여럿 있는데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조례안(권오중 의원)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교육지원조례안(이교희 의원)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이 그것이다.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편입제외 청원’건은 육종영 의원이 소개했다.

한편 6월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지방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천안시의회는 천안시 주장과 같이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개정안을 반대했다. 시의회가 원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지정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67만인 천안시는 자동 특례시가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김월영·배성민·안미희·이은상 5분발언>

김월영 “늘어나는 보조금, 신중해야”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했다.

그는 천안시가 15년만에 두배로 성장하며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인구증가에 따라 성장한 예산규모도 앞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경우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했다.

2015년 1조5224억원에서 2019년 1회추경 2조700억원으로 예산은 3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조금은 1944억원에서 2776억원으로 41.8% 증가했다는 점을 밝히며 “특히 보조금은 특성상 한번 지급하면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사업들이 우리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금액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성민 “중장년층 일자리에도 신경쓰길”

배성민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지인들을 예로 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취업지원정책은 다양한데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통계에서 우리나라 55세~64세 장년층들이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20.6%)이 OECD 회원국 평균(28.3%)에도 못 미친다. 교육·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장년층(21.4%)은 회원국 평균(9.2%)에 크게 못미치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배 의원은 중년을 위한 ‘50+지원정책’을 펴고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해 운영중인 서울시, ‘신중년 지원조례안’이 통과된 성남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중인 파주시를 예로 들며 “천안시도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년 세대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후빈곤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며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원계획을 세우고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지연조례를 제정할 것과 중장년 지원센터 설립을 주문했다.

안미희 “미비한 자전거정책에 관심을”

안미희 의원은 천안시의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시민건강에 도움도 되지만 천안시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안전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며 “곳곳에 상업용 불법적치물과 심지어 인도를 점거해버린 불법주차차량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시는 이동중인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설치된 자전거 도로 또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인프라 구축예산 확충 ▶자전거 담당부서 신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와 불편 신고·접수제도, 자전거 관리인력 배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 도입 등을 통해 천안시가 모범적인 자전거 도시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상 “축구종합센터 유치, 꼼꼼체크”

이은상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유치’와 관련해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에 건립계획인 축구종합센터(NFC)는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추산 1500억원으로, 파주 NFC 면적의 3배인 10만평 규모에 소형스타디움, 천연인조잔디구장 12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전망치가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조8000억, 고용유발효과 4만명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효과만 기대하기에는 이면에 숨은 문제점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함에 최선을 다하되 혹여 무리한 유치조건이 훗날 재정압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에 따른 천안이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를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둘째 천안시민들의 축구열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의미하고 축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