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지급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맹의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해 봤는데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위촉된 위원 중에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수당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으며, 수당지급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다”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는가” 물었다.

맹 의원은 이어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이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게 지급돼 예산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