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기본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습조건을 개선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31조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음에도 충청남도내 학교의 도서실과 컴퓨터실의 운영현황 상 학교별 편차가 심함을 지적하면서 2020년에는 학생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또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별 독서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에게 독서권 보장을 환기시키고, 학교별 편차가 심한 도서실 환경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신익현 부교육감은 10년 주기로 도서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요구학교 수요조사가 이뤄져 정확한 실태파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번 155개 요구학교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확대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학교도서실 인력현황에 대해서도 서서교사나 사서도우미 등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그동안 도서실 운영비에 대해 ‘학교회계 중 자료구입비 3% 이상 운영비 2%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제력이 없었던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 기본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본적 학습조건을 평등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상 보장돼 운영되는 컴퓨터실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2000년 이전 리모델링이 안 된 곳이 38개소에 이르고 확인불가인 곳도 64개소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후화된 컴퓨터와 컴퓨터실 리모델링 방안을 물었고, 신익현 부교육감은 PC의 노후화 비율이 28%로 타시도 보다는 양호하나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컴퓨터실 리모델링과 컴퓨터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정보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더 나은 충남교육을 이루는 길”이라며 “저소득층학생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