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아산시 지방재정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돼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아산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재정운영 우수사례를 오세현 아산시장의 발표로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살림을 확장적·포용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아산시가 발표한 재정운영 우수사례는 국내외 경기불황, 소비경제 위축, 고용현황 악화, 미세먼지 악화 등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 위기 극복, 관광산업 활성화, 고용복지 증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의 적극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러한 추경과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대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는 적극적 1회 추경 추진을 위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추경 재원인 3091억원을 확보했다. 또 추경예산의 적기 투입을 위해 가장 빠르게 신속집행을 실시해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사례 중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과 미세먼지 관련 ‘15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같아 정책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등의 운영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이다.
오세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 시장은 지방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