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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이은상 의원 “용역과제 비공개 남발” 지적

시행정의 각종 용역, 공개건 확대해 투명성 확보 주문

등록일 2019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 시장은 첫 취임 후 “용역낭비를 막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번 시정질문에서 이은상 의원에게 ‘용역과제’를 지적당했다.

천안시 용역과제 심의현황을 보면 2017년 85건(298억8800만원), 2018년 4건(116억70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아직 11건(14억26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수행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여부 부분을 질타했다. “용역과제를 공개한 것이 매우 적은 반쪽공개다. 비공개대상을 필요없이 크게 잡아놓은 것도 있다”며 각종 용역을 투명성 있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시가 제출한 2017~2019 학술연구용역 공개여부를 보면 31건중 10건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남산중앙시장 주차타워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천안시 마스코트 디자인개발용역 등이다. 반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는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인구변화에 따른 천안시 맞춤형인구정책방향 연구용역, 고려시대 왕건 컨텐츠개발용역, 천안 근대건축물 학술조사 등이다. 비공개사유로는 내부검토, 기술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비공개 취지에 부합하게 ‘비공개건’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 공개했을 때의 악영향을 염려하지만,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 관심있는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이며, 용역관계자나 자문 등으로 참석한 이들로부터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투명성과 비공개가 많다는 지적은 했으나 이 의원은 예시를 들어 어떤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해도 되는데 안했는지를 따져 밝히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답변을 서면으로 가름했고, 시도 이 의원의 지적에 마땅히 해명하지 않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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