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의 행보가 바쁘다. 의사출신인 그는 2일 만성통증환자의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7일에도 의료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만성통증환자 합리적 심사기준 필요해”

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와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김영옥 환우가 ‘과도한 삭감처분, 환자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나’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가 ‘치료비 삭감 유형으로 본 CRPS 치료심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CRPS 치료비의 합리적 심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윤일규 의원은 CRPS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우울, 불안 속에 살아간다며 “질환의 특성상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CRPS 환자들은 요양급여 삭감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7일(화)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원화된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윤 의원측은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며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에 관한 토론회는 간헐적으로 열렸으나 양 협회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는 없었다”고 했다. 그만큼 일원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주제발표는 의료리더십포럼 임기영 회장이 ‘의료면허일원화의 조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가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윤강재 센터장이 ‘의료이원화체계 개선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윤일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손정원 보험이사,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해야”

윤일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의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상 질환에서 빠져있어 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상지질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으로 고지혈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6년 177만명으로 2012년보다 55만명이나 증가했다.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이상지질혈증은 조기진단해서 관리만 잘하면 심근경색처럼 중대한 합병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