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처리 관건…시민들, 오는 임시회 파행종지부 기대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가 오랜 침묵 끝에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수)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화) 제5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17일 단 하루만 임시회를 가진 이후 두달만에 처음이다. 임시회기는 5일이며, 의장 사임건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불신임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이들 안건 이외에도 도심지역 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4건의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가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의 일방적 집회소집요구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의원화합’은 소원(疏遠)하기만 하다. 지난 10일(토) 의장단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일부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3일 후인 13일(화)엔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 모든 언론에 이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물과 불로 맞닥뜨린 것이다. 의장단측…불신임안은 일부 의원과 시의 합작품 10일(토) 의장단측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의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불신임안 제출 의원들 및 의원 대립을 부채질한 시측과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의원간 대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대립으로 인해 시청사 이전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으며, 각종 낭설로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는 시청사 불당동 이전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민생현안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이들은 결의서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시민과 관련된 각종 의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단 불신임안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불참키로 한다 ▲의장단 불신임안 철회시 언제든지 의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장상훈 의장을 비롯, 황보현(부의장·성남면), 최민기(운영위원장·청룡동), 이규동(산건위위원장·동면), 김진상(총무위위원장·원성2동), 박태흥(문성동), 곽선근(수신면), 현석문(풍세면), 이재곤(북면), 이정원(중앙동), 황규민(병천면), 장완기(원성1동), 김완제(목천면) 의원으로 총 13명이다. 불신임안측…순수하게 불신임안 받아들여라 불신임안 제출 의원들도 지난 13일(화) 의장단측 성명서에 반박하는 해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시청사 이전찬성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기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분명히 시청사 이전반대와 불신임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불신임안 제출 의원들은 법 위반과 직무태만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불신임안 요건과 관련, 몇가지 대표적 사례를 들어 형식요건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명서에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장상훈 의장과 일부 의원의 중대한 과오로 공개토론회가 무산된 점 ▲의장이 주민에게 시청사 불당동 이전과 관련해 모든 예산이 승인되도록 할 것을 의장 명의로 서류상 약속한 점 ▲김진상 의원이 시청사 이전관련 예산통과와 관련해 동료의원들을 수사의뢰함으로써 의회내 불신의 골이 깊어진 점 ▲의장이 의원 생일상을 개인적으로 베푼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었으나 의정활동에 쓰여지는 공통경비였다는 점 등 11개안의 문제점을 들었다. 해명서에 동참한 의원들은 윤동섭(쌍용1동) 의원을 비롯, 강창환(성환읍), 김동욱(봉명동), 유홍근(성거읍), 송건섭(직산면), 이충재(입장면), 이시우(광덕면), 서용석(성정2동), 이홍기(신용동), 허전(신안동)의원으로 총 10명이다. 불신임안 성립요건은 불신임안 요건은 성립하는가. 예산삭감만으로는 성립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불신임안 제출의원들은 예산삭감만의 문제로 불신임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동안 시의회의 파행들, 그로 인해 새해예산 미처리로 전국적인 망신까지 당한 시의회 위상 추락 등 총체적인 부실운영에 대한 의장단 불신임안이라는 얘기. 의장단측은 당초 불신임안 상정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주장이지만, 그렇더라도 하반기 의회 파행의 문제로 확대할 시 불신임안 성립요건은 충족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발의요건과 안건으로서의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접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적 및 형식적 타당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궁금증 정상화는 허울좋은 가면인가 의장단측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자신들을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원들’이라 표현했고, 불신임안 제출 의원측에서도 해명서에서 ‘시의회 정상화를 갈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양측 의원들은 너나없이‘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반면 현실에선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의원직이란 봉사직이며, 시민을 위한 희생의 자리인데… 의원들은 혹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시민들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지 그 마음들이 궁금하다. 모 의원은 불신임안 자체가 차기 선거에 지장이 크다는 말을 내뱉는다. 의원이 왜 되고 싶은지도 묻고 싶다. 장 의장의 소신, 오리무중 장상훈 천안시의회 의장은 불신임안에 어떤 소신이 있을까. 법을 위반하지도, 직무에 태만하지도 않았으니 불신임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장 의장은 지난 2월13일 사임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사임서에는 ‘의회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코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성명서에서는 ‘불신임안 표결에 불참한다’며, 불신임안 철회시 언제든지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말을 남겼다. 다시 말해 불신임안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정상화에 협조 못한다는 말로 들린다. 또한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지금껏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종잡기가 애매하다. 시청사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의도 의장단측이 갑자기 이번 일련의 파행을 시청사 이전문제와 결부시키는 의도는 뭘까.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 시청사 이전문제는 쟁점이 아니었다. 그동안 몇번의 타협회의가 진행됐지만 시를 포함한 시청사 이전문제와 결부돼 얘기되진 않았었다. 불신임안 상정의원들도 의장단측이 왜 이제사 이같은 부분을 쟁점화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 의아해 한다. 물론 이번 갈등의 면면을 보면 시청사 이전문제와 연관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의장단측 대부분이 시청사 불당동 이전반대를 외치는 의원들이며,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은 찬성쪽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불신임안에 대한 쟁점안으로 부각됐어야지 그동안 내부적 영향 정도에서 이제야 표면화시켜 갈등국면을 극대화하며 비화하는 행태에 대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