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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행정단신

등록일 2019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추가모집

아산시는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10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가 면적 660㎡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며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각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540-2085)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4월1일까지 제출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적극홍보하고 있다.

4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이에 2018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 110번 및 아산시청 세정과(☎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영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연중 운영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을 연중 운행한다.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은 치과의원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 구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에게 구강건강 상담과 교육, 치주질환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한 스켈링과 불소 도포, 틀니 조정 등 구강진료를 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시설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른 양치 습관을 만들기 위한 1:1 맞춤형 칫솔질교육, 초기 우식증 치료, 불소 도포, 치아 홈메우기, 유치 발치 등 다양한 치과의료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은태 보건소장은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욕구에 맞춰 다양한 구강사업과 진료서비스를 마련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기능 강화     

아산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지적 및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인의 생애별 유아·학령기, 청·장년기, 중·장년기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는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와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방학중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장년기에는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참여형, 창의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민간 기관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노년기에는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심리 상담서비스,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견과 차별금지를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이동과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로 찾아가는 권역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주간보호센터 3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산시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위해 이용자 신청 및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의: ☎540-29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아산시는 2019년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3월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안전교육, 건강증진 활동 등 참여형과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 창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공기관 신청자격은 기관 및 단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경험이 있는 공공 ․ 비영리 민간 기관․단체이며 시는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3월27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 ☎540-2776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아산시는 2019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2만1836호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9만7040호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9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는 2019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한다.

시는 경유차 3만1건 10억9500만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다”며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 강화

아산시가 최근 철새 북상으로 국내이동이 증가한 가운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겨울 곡교천변 야생조류분변에서 5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과 철새 북상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협 공동방제단과 공조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곡교천 및 축사 소독과 전통시장 유통 초생추·중추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금사육 농가에 축사 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도 각 읍·면·동 및 협회는 이상 증상 발견시 농가가 조기신고 하고, 가금사육 농가는 자율적인 축사 소독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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