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노동자 위한 적극 정책지원’ 주문

위험한 업무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늘어난 비정규직은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저임금, 낮은 후생복지로 고통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가난의 대물림과 차별은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지난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김용균)의 사망사고처럼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는 ‘외주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위험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음을 문제삼았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로, 특히 가장 위험한 업무종사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혹은 노동권익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아산시도 2013년에 비정규직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센터 설립을 요청했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준비가 없는 듯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교희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제안

소규모 학교 활용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 공정한 경쟁사회 발맞출 기회 제공

2019년 대한민국 전체예산의 34%가 복지에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도 주변에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

5분발언대에 선 이교희 의원은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천안의 많은 소규모학교 중 한 곳을 잘 활용하면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기숙형’ 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그룹홈이 있지만 일반가정의 아동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실의 생활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이 의원은 기숙형 학교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정규과정 외에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다양한 방과후 활동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30억원을 지원하면 2년 대학을 졸업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로 확장해 선순환 구조가 열리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가 기숙형 학교 설립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난 5분발언에서는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