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의 새해살림이 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천안시의회는 1조8100억원의 내년 살림을 심의해 최종 10억9500만원을 삭감했고, 아산시의회는 1조907억원에서 66억원을 삭감했다.

천안시, 39억 삭감하려던 경제산업위 ‘없던 일로…’

천안시의회는 최근 시 새해예산액 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이 ‘0’에 가깝다. 이로 인해 의심도 받지만,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예산만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깎을 사업도 없는데 깎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상하게도 심의 끝에 나오는 삭감액은 없다는 것.

이번에도 천안시의회는 4건에 10억9500만원을 삭감했다. 일단 10억짜리 ‘청사LED전자게시대 설치’를 기금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액삭감하고, 시정주요정책 연구용역 1억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박물관시설(식당) 리모델링 1500만원과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3000만원은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며 전액삭감했다. 특히 청사LED전자게시대 설치건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시청 외벽에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법규정에 위반은 아니지만 의원들은 쌍수를 들어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는 심의가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12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7건 39억원을 삭감하려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마라톤 심의가 이뤄지며 익일(13일)까지 하루를 꼬박 넘겼다. 17시간 여 끝에 해당 공무원부서의 적극 소명 등으로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산시, 새해 살림 1조907억원 확정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복)는 지난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었다.

아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는 1조907억원이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9713억원보다 1194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아산시의회는 일반회계에서 ‘신규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 등 63건에 65억977만2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정가결 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다. 규모는 303억8000만원으로 2018년도 기금 341억2200만원보다 37억4200만원 감소했다.

심상복 위원장은 “이번 예산편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지만,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각 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전년대비 10.97% 감소했으나, 각 기금 운용기준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확안으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