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김행금·김각현·엄소영·안미희·권오중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김행금 의원은 ‘천안시 보건의료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김각현 의원은 천안행궁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엄소영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안미희 의원은 신종 가축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그리고 권오중 의원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시의 지역업체 우선이용을 주장했다.

김행금 “이젠 공중보건정책에도 관심을”

먼저 김행금 의원이 ‘천안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그간 천안시 보건의료정책은 공중보건정책보다 전문가 중심의 질병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정책에 맞춰왔다”며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균형을 맞추고 천안시 보건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의료정책 위주에서 건강정책으로의 인식 전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편중된 기존 보건소의 의료정책을 일반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한 자원배분이 아닌 지역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에 의한 대상에 머물렀던 패러다임을 벗어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주길 제안했다.

김각현 “행궁 복원사업 필요해”

김각현 의원은 천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행궁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에 복원할 만한 유적들이 많다는 김 의원은 특히 조선시대 임금들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인 행궁의 가치가 크다고 했다. 그는 행궁 복원사업을 추진중인 지역들도 있다며 “조선 선조시대에 천안에 지어졌던 행궁 ‘화축관’과 ‘영소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왕궁 건축물은 다양한 콘텐츠가 녹아있는 보물”이라며 “천안에 있던 화축관을 삼거리공원에 복원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산에 있던 행궁인 영소정과 더불어 직산의 사산성, 북면의 위례성, 성남면의 세성산성 같은 향토색 짙은 문화재터가 많다며 이들 문화재를 연구하고 복원해 천안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천안시는 지역향토사가들의 염원이던 ‘백제 건국시조 온조왕 사당’을 2015년 5월 준공하고서도 1년에 한번 ‘숭모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지어놓는 것보다 적어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엄소영 ‘미세먼지 적극대처’ 주문

엄소영 의원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햇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천안은 지난 가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4번이나 발령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충남도나 인근 아산시, 평택시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천안은 아직 대기질 관련 전담팀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몇가지 의견을 내놨다.

엄 의원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6000대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정책 가속화 ▷노약자 지원방안 ▷미세먼지 배출 없는 첨단 저공해산업 적극 육성 ▷체계적인 홍보·예방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전담팀 구성이다.

엄소영 의원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안미희 “신종 가축전염병에도 적극대응해야”

안미희 의원은 ‘신종 가축질병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AI나 구제역은 천안시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같은 신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무서운 가축전염병”이라며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42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처방만 하지 말고 사전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천안시가 위기대처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감독기관으로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축산인들도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을 통한 사육기반을 구축해서 질병예방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권오중 ‘지역업체 보호정책 강화’ 주장

마지막으로 권오중 의원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을 25%로 내다봤다. 이는 OECD국가 평균의 2배로 미국과는 4배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항시, 익산시, 통영시, 제천시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천안시도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공개입찰 낙찰업체가 지역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 실시 ▷수의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 시행 ▷시행정의 지역업체 이용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 적극반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