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오는 12월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2월1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1조810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3800억원, 특별회계 4300억원 등 올해 당초예산보다 11%(1800억원) 증액됐다.
인치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각종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는 행정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채·육종영·이은상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유영채 ‘체육정책에 관심을’
먼저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가가 체육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이유는 국민체력과 행복증진에 있다는 유 의원은 “체육인들에게서 수렴된 의견과 평소 본의원이 가지고 있던 체육발전에 대한 의견, 또한 시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제보 등을 종합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을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천안시민이 사용가능한 체육전용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내 학교 운동장이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물 사용료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체육단체 협회에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셋째, 각 체육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체육회 단체들에게 예산, 정산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등 체육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주문하며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의 정책에 따라 천안시 체육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종영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과제”
육종영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천안농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노령연금,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남 해남군은 전국최초로 전체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민수당 전액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육 의원은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며 “농민수당을 천안시에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상 “어린이집 지도감독 강화해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됐다. 비자금을 이용해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준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비리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문조사도 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72%가 급식비리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한다. 실제 조사에 착수하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 일들이 터져 나올지 걱정이 앞선다.”
이은상 의원은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18.9%)가 적발됐음을 밝혔다. 특히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와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이 가장 많았다.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한 어린이집도 있었고, 기본 보육료를 부정으로 수급한 어린이집도 4개소나 됐다.
“관내 어린이집은 천안시로부터 139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의원은 “지원금은 제대로 사용했는지, 건강한 식자재를 구입했는지 어린이 복지를 위해 감시의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 어린이집 학부모를 무작위로 선정한 지속적인 감시, 지도점검결과 투명공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