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 풍경. 천안은 인구 67만명이 사는 규모의 도.농 복합도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서 의원들은 시청각 자료 등을 동원하며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을 내었다. 의원마다 능력과 성실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시정질의를 마쳤다.

엄소영 의원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과 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시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안미희 의원은 중장기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김선홍 의원은 고객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천안시 전통시장 활성화정책과 주요 하천의 수질개선을 촉구했다.

이교희 의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천안시도 많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연직 이사인 천안시부시장이 실질적인 견제·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 천안시 출연기관인 천안문화재단과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상 의원은 청소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음식물쓰레기 잔여물 처리나 불분명한 배출장소, 원룸밀집지역의 각종 쓰레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원룸 인허가시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영진 의원은 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해 “시의 노인 일자리정책이 미흡하다”며 관심을 촉구했고,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의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음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한 올해 9월까지 저소득층 아토피나 천식 의료비 지원이 중단됐던 것과 관련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시의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김길자 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음을 꼬집었고,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관 같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달걀이 다른 식재료와 함께 보관되는 등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권오중 의원은 철거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오룡경기장 부지의 활용계획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이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육종영 의원은 1996년 천안 시·군 통합 이후 농업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요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청년정책을 수립할때 수혜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들을 논의과정에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고, 김행금 의원은 탈북민들의 정책을 위해 천안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황천순 의원은 구룡동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사업승인 조건과 달리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치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시가 지도해줄 것을 주문했고, 지지부진한 남부스포츠센터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 “현재 구본영 시장이 해당부지에 추진하려는 국가수목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며, 이곳은 4차산업혁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산 남산지구가 6산업단지로 최적지라는 점도 강조하며,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를 희망했다.

태양광, 김선태·허 욱 ‘다른 시각’

김선태 의원

허 욱 의원

김선태 의원이 천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천안시가 ‘미온적’인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단독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 개인은 25%만 비용부담을 하면 된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주택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태양광 589가구, 태양열 19가구, 지열 72가구가 설치했을 뿐이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20개 단지 316가구가, 2014년부터 시작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현재 31개소가 보급완료했고, 올해 16개소가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인근 아산은 배방면만 가더라도 많은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 천안과 차이가 크다”며 “천안시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지원사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허 욱 의원은 민원인 편에서 태양광 발전설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관내 태양광 발전설치 현황은 68개소로 허가 40개소, 준공 6개소, 허가 전 28개소다. 허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산림을 훼손하며 기반약화로 산사태 발생위험 등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동부지역 여섯군데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불허가 처분하긴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피해방지계획이라도 세워 백해무익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뼈만 앙상한 가지치기’ 지적

조경과 관련해 김선태 의원은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가로수 가지치기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변 가로수는 도로소음을 8% 가량 줄여주고 산소저장율도 높여 도심을 쾌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가지치기를 통해 ‘뼈’밖에 안남는 마구잡이식 가지치기는 가로수를 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시행정이 가지치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이와 상과없는 무리한 가지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도로변 띠녹지사업인데 처음부터 밀식을 해야 하는데도 듬성듬성 심겨진 곳들이 눈에 띈다며 “잘 살펴서 제대로 심고 관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용 ‘업성저수지에 관심’ 촉구

업성저수지 개발과 관련해 이준용 의원이 다시한번 구본영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구 시장이 처음 대표공약으로 내건 것은 ‘2000억 호수공원’이었으나, 2015년 11월 부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공약철회와 함께 업성저수지 생태수변공원을 들고나온 것 뿐, 시장이 여지껏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성저수지를 생태수변공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었다. 반경 5㎞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변 주민들은 생태수변이 아닌 도시공원으로 열망하고 있으니 업성저수지가 천안의 랜드마크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일단 생태수변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충실히 노력하고, 이후 개발여건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성민 의원은 업성저수지 주변 비포장도로로 인한 주민불편과 난개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천안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지만, 난개발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할때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다.

김길자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김길자 의원은 첫째부터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는데, 정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건 아직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첫째 때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해 천안시의 출산장려금이 미흡하다며, 셋째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적거니와 첫째, 둘째에게도 주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을 때 효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껏 출산장려금 몇푼 때문에 아이를 낳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장려금 정책을 폈고, 아이 낳아 기르려는 부부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많이 주는 지역이 부러운’ 정책이 돼버렸다. 천안시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고 판단, 다른 다양한 정책으로 선회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월영 ‘국민여가캠핑장 공간협소’ 대책은

김월영 의원은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의 문제점을 들고나왔다.

지난 5월 준공했지만 7월중 집중호우 등으로 성수기에 개장하겠다는 바람이 무너졌다. 김 의원은 “소형크기로 갖춰진 것도, 부실한 시설들도 문제”라며 호우로 인해 조경석과 펜스도 무너지고 여름에 식재하다 보니 조경수들의 고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므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형편에 따라 두 개공간을 합치는 방법도 고려해가겠다고 전했다.

김각현 “장애인생산품, 방관하는 천안시”

김각현 의원은 한들문화센터 소모품 구입처를 지적하고 나섰다. 2017년 8개 구입처중 천안 관내업체는 4곳 뿐이다. 관외업체는 전남 화순이나 인천, 서울 등인데 “천안에서도 조달이 가능한 소모품을 굳이 먼 곳 업체들과 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문제삼았다. ‘사회적 기업 우선으로 관내 관련업체가 없을 때 타 지역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답변에는 “공주 외에는 다 일반업체”라며 해명이 잘못됐음을 질타했다. 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가급적 천안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정정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도 천안시가 낮다고 지적했다. 2016년 0.08%, 2017년 0.31%, 2018년 0.25%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입율을 1% 이상으로 못박고 있으며 국가기관 전국평균이 1.17%”라며 천안시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시는 부서별로 실적점검을 통해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병인 “형식적인 보고서는 문제”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표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명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악의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있다”며 “그렇기에 성과지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지표설정이 성과달성도에만 맞춰져 있음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발 앞서 “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외부평가위원에게 맡기는 게 더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도 객관성 확보에 고심이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성민 “유명무실 위원회” 질타

배성민 의원은 유명무실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천안시에는 135개 위원회 1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엉터리로 운영되면서 그간 개선하고 정비해온 위원회.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다. 3개 위원회 이상 중복·위촉되지 않아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4개 위원회 중복활동위원이 11명에 이르고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도 3명이 있다. 6개·7개 위원회도 1명이 있으며 8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도 2명이나 있다. 배 의원은 “인력풀이 없다면 이해되지만, 천안에 그렇게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한사람이 8개씩이나 맡고 있냐”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거나 한번 열린 곳이 80개나 된다고 했다.

시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재정비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해 남용을 억제하겠다는데 공감했다. 똑같은 지적과 답변이 십수년 이상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