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노력 끝에 3만3251ha를 신청받았다.

여기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목표의 66.5% 수준에 그쳤지만 그 마저도 ‘허수’였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이 21%에 달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대비 2.2% 감소에 그쳤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3000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속적인 쌀값상승,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농식품부는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원금 단가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