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채 “장애인에 대한 적극지원” 주장

유영채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장애인 체육정책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고 부족한 면이 많다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대히 성적보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들면서 “그러나 생활밀착형, 종목특성형 체육공간과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함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 인력도 부족하고 급여 등 처우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올해 270억 가량의 예산이 체육예산으로 편성됐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 체육정책과 관련해 2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정부의 체육정책을 반영한 천안시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둘째 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시의회의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행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장기계획을 통해 장애인체육 인구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충남도의회가 도 체육회를 견제·감시하듯 천안시의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희 “고령화, 생산적 복지시스템 갖추자”

이교희 의원은 5분발언자로 나서 “부양받는 노인세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부양의무자인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부양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안 없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양부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통한 재정 투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며 “퍼주기식 노인복지를 지양하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하나로 ‘자립형 실버타운’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제안했다.

먼저 자립형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거주하며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자치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소득이 높아지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줄어들 수 있고, 결국은 미래세대들의 부양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천안시에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하라”고 주문했다.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천안시에 공공노인요양시설은 한 곳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임을 지적하며 “노인 1인당 공적지원, 본인부담금액을 합해 매월 약 320만원의 요양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며, 이같은 과한 요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