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지만 주택소유가구는 55%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는 것을 짚으며

“박근혜 정부가 ‘LTV, DTI의 완화’,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 정책을 펴며 ‘빚내서 집사라’는 결과는 참혹했다. 집 가진 자가 집을 더사는 ‘주택(아파트)의 독식화’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증가했다. 73%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아파트 1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10.9%(74만9395명)가 증가했다.

바로 집 가진 자가 더 많은 집을 사는 ‘아파트 독식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아파트 독식화’에 대해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며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 증가율은 2013년 9.5%였는데 2014년 14.8%, 2015년 17.8%, 2016년 17.0%로 박근혜 정부 내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펴며, 다만 서민실수요자나 무주택세대에 대한 대출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서울을 멀리 벗어나서 경기도 군지역의 아파트를 사라는 말인데, ‘무주택세대’에게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 DTI를 전 정부 수준으로 적용해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의 증가’는 불로소득으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정부가 더욱 고심해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