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7년 2만4124개소로 약 61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경북에 4360개소(18%)로 가장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분포해있고, 강원 2470개소(10%), 전남 2245개소(9%), 경기 1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이 소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횟수가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에는 연 49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54회로 늘어나 산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사방댐은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산사태취약 지역 총 2만4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며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