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유영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6일 임시회 첫날에는 권오중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민간위탁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출산율 정잭과 관련해 몇가지 선행과제를 주문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거나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금 지급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뤄져 민원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성민 ‘업성저수지 주변 난개발 막아야’

배성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업성저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972년 준공된 업성저수지는 인근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도심확대와 인근지역의 개발로 수질이 악화됐고, 국비로 100억 규모의 수질개선사업과 266억원이 투입되는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배 의원은 “각종 공사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수변공원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네가지 의견을 내놨다.

첫째, 즉각적인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변개발행위들에 대해 전면적인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차질 없는 조속한 사업추진이다.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 12월 말 완료되고, 업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7000명의 인구가 저수지 주변을 생활근거지로 삼게 된다.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원 차단과 유지용수공급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성성동과 업성동 주변의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업성저수지로 흘러들고 있다. 유지용수 공급은 어느 곳의 물을 활용할지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넷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공원이 돼야 한다. 천안은 천호지 호수공원 외에 변변한 호수공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성저수지를 천안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자연생태학습장, 청소년 체험공간, 가족친화시설, 힐링문화공간 등의 기능과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 수많은 사람이 찾는 천안의 명소가 돼야 한다.

유영진 “공영주차장, 현금지불도 가능하게”

유영진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천안시가 올해 초, 일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24시간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유료화 전환과 시스템 도입 효과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시간 주차하며 공공장소를 독점하는 차량을 막고, 인건비를 절약하게 됐고, 부당한 요금징수 민원을 줄이고, 중간착복 문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게 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칭찬과 함께 ‘현금정산’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에 24시간 주차료 징수를 위해 도입된 장치는 신용카드 전용시스템이다. 현금 정산이 필요하지 않아 매출관리가 쉽고 기계가 단순해 고장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정산 기능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용카드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거래의 기본수단은 현금으로, 유료화 전환시 현금 사용자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카드전용 사실을 모르고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사용료 지불과정에서 난감해 하는 시민들을 종종 본다는 유 의원. 몇백원 때문에 당황해 하는 사이에 출자차량이 계속 밀리고 빵빵거리는 경적소리에 어찌할지 모르는 사태를 목격한다는 그는 “다른 출차차량에 무안을 당하고, 뒤로 빠질 수도 없어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카드 보유자도 마찬가지. 카드가 지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놓고 왔다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돼 주차료 지불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현금과 카드겸용 시스템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둘 다 사용가능한 무인정산시스템이 있다. 유 의원은 “단지 기기가격이 저렴하고 현금수입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이미 설치된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다면 추후 설치예정인 주차장이라도 반드시 현금과 카드로 주차지불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무료 주차시간 확대도 고려해 줄 것을 희망했다. 현재 주차요금방식은 입차 후 30분은 무료, 이후부터는 주차요금이 산정된다. “30분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을 보기에는 다소 촉박하다”며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목적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시장과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수입사업이 목적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 식사 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며 “차라리 무료시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무겁게 사용요금을 올려 주차료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