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개선 필요한 민간위탁’
권오중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가 민간위탁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같이 좋은 취지의 민간위탁사업도 날로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적다는 게 문제다.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한 권 의원은 “민간위탁시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의 합의서 작성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합의서 작성은 예산절감과 품질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탁기관은 경쟁력 제고와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018년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 예산이 6.66%(약 985억원)를 차지한다며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사업이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협약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수탁기관 입찰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래야 사업이 종료되었을때 이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며, “시장은 위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조례나 위법행정 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모두가 만족스런 민간위탁사업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엄소영 “천안시출산율 인식개선으로 높이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비단 천안시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율이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비혼과 만혼, 출산지연, 청년일자리 및 주거문제, 출산 및 자녀보육과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
엄소영 의원에 따르면 여러 연구조사결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 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혼여성 직장인의 60%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며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자아실현의 욕구로 결혼을 기피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는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천안시 출산율 정잭과 관련해 몇가지 선행과제를 주문했다.
첫째, 난임부부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출산을 계획한 부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비혼자의 출산도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지만 출산을 원하는 비혼자, 결혼은 싫지만 출산 및 자녀양육을 원하는 개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선진 복지국가의 비혼 출산율은 50%가 넘는다. 따라서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확산을 통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적, 제도적으 뒷받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