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14회 임시회를 개최한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2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병인·이은상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12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행협약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추경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추경안 등 전체 26개 안건 최종 의결했다.
정병인 “유전자 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급식”
“성장기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안시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선도해야 한다.” 정병인(백석동)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일컫는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개발해낸 농산물이다.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GMO 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 155건 품종이다.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국으로는 세계1위 국가로 매년 200만톤이 넘는 식용GMO를 수입하고 있다. 가구당 약 109kg의 GMO를 먹는 양이다.
이같이 주장한 정 의원은 “요리를 위해 캐나다산 카놀라유를 사용했다면 100% GMO이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장·물엿·올리고당·쌈장·간장 같은 양념이나 장류에 외국산 대두나 옥수수 전분이 들어갔다면 GMO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고로 우리 국민은 GMO 식재료로 만든 식품인지 모르고 먹지만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그는 “우리나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학교급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GMO가 정말 안전한지를 물었다. 1998년 영국 푸스타이 박사가 유전자조작 감자를 90일간 먹인 쥐의 간기능과 면역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으며, 2012년 프랑스 생물학자 세라리니 교수의 연구팀은 2년동안 GMO 옥수수를 먹인 200마리의 쥐 중 150마리 쥐에서 악성종양이 발생된 결과를 내놨다.
정 의원은 “대장암발병률, 유방암증가율, 자폐증발병률, 자살률, 치매증가율 세계1위인 우리나라가 식용GMO수입국 세계1위인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GMO의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최소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만큼은 원천적으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학교급식에서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재료를 금지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장류뿐만 아니라 두부, 콩나물, 식용유, 물엿, 밀가루, 튀김가루 등 Non-GMO인 국내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길 주문했다.
이은상 “쓰레기불법투기 4가지 해결방안”
이은상(성정동·일봉동·봉명동) 의원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 이면도로를 보면 각종 비닐과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종이박스, 심지어 가구나 전자제품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골목 곳곳에 널부러져 있다며 “지난 7일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한 단어가 바로 쓰레기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이 쓰레기더미 위에 쓰레기를 추가하며 잘못된 행동이라는 자각조차 없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왔고, 천안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자 다양한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여하튼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시행정에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몇몇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해당구역별 관리번호를 매기고 체계적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쓰레기 배출함을 외관상 보기 좋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셋째, 천안시에서 연2회 주기로 읍면동별 쓰레기 환경평가로 상벌제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우리 시 인근과 타 시군구의 성공적인 사례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이같은 정책제안을 해결책으로 잘 반영해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월영 의원 “천안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해야”
김월영 의원이 장애인과 관련해 5분발언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은 민간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천안시 움직임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현장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때 차별받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 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장애인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돼 있는 현실은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평균적으로 97.4%의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김 의원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반 평생교육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편의시설 미비와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내용, 교육비 부담 등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21일에 제정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는 연간 3000만원 가량 장애인야간학교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천안시 성인장애인 약 2만4700명(2018년 7월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게 장애인 교육이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