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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캠프 ‘박상돈 후보 고발조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주장… 가족 및 측근 인사개입, 골프접대 등 허위

등록일 2018년06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 캠프측은 8일 박상돈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캠프가 8일 박상돈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다.

캠프측은 박 후보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구 후보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발인 박상돈 후보는 천안시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지적하면서 골프접대를 잘해야 출세하며 특정고교 출신에 대한 우대인사, 천안시장 가족과 선거캠프 출신 측근들의 인사개입 만연,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박상돈 후보의 주장은?

박상돈 후보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정인사'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상돈(자유한국당) 후보는 7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시정에 밝은 전·현직 공직자 출신들로부터 받은 많은 조언을 종합한 결과 ‘불합리한 인사와 잘못된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문제삼은 것은 특정라인이 주축된 인사, 소위 빽을 동원한 전보문제, 특정부서의 우대문제, 골프접대해야 출세하는 풍토, 특정고교출신 우대, 위계질서 없는 인사문제 등등. 특히 “시장 가족과 선거캠프 출신 측근들이 인사개입한다는 소문과 소위 2명의 실세라인이 주축이 된 인사소문을 면밀히 밝혀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해법을 제시했다. 소속간부에게 줄서거나 특정부서에 유리한 근무평정을 개선하고, 연공서열과 능력이 조화된 인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력과 나이가 많은 팀장들을 특정부서에 몰아서 배치하는 나쁜 관행도 사실여부를 확인 후 개선하고, 인사청탁하는 공직자는 아예 승진에서 배제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여론동향을 보고한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히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공무원들을 일절 정치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공직자들이 박후보의 핵심공약인 동서관통도로와 체육공원부지 매각에 대해 공개비판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발언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공모제 개선, 청렴·능력·공직기여도 순으로 수상자 선정, 자리보전용 보직폐지, 갑질행위 공무원 교육과 인사시 감점 적용, 업무추진비 사용 자제 및 사용 규정 정비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시장직속 인사고충상담관’ 신설을 약속하며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의 인사고충을 세심하게 듣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미래발전성장팀 신설 ▷청년인구정책팀 신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팀 신설 ▷공직자 월례모임 축소 또는 개선 ▷재해발생 및 예방에 공무원을 무조건 동원하는 관행을 없애고 예비동원인력체계 구축 ▷공로연수제도 도입을 통한 반강제적 명예퇴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시청인사팀도 강력히 유감표명

박상돈 후보의 이같은 기자회견은 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구본영 캠프에 반발을 불러왔다.

인사팀은 박 후보의 인사 관련 공약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터무니 없는 인사를 한 것처럼 주장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인사특성을 잘 아는 행정가 출신이 전·현직 공직자들의 언급에 기반한 주장을 인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인사관계를 왜곡주장하는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후보의 공개사과를 주문했다. 캠프측은 3범에 이르는 박 후보의 범죄경력을 꺼내들고, “정책선거를 기대했지만 지라시 수준의 풍문에 기대 비방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발소식에 박상돈 후보는 9일 “일체의 허위사실을 언급하거나 적시한 바 없다. 흠집내기를 위한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며 “천안시 인사에 대한 전·현직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제보와 소문에 의한 천안시의 인사문제 등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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