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출마에 나선 김영수(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선거는 천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사람을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트램 추진, 천안야구장 매몰비용 환수, 업성저수지의 국민호수공원 개발, 6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동간이격거리 최대 1.0배 확대를 공약했다.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란 아파트 한 동과 한 동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현행은 천안시건축조례에 따라 햇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남향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 건축물은 0.8배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은 0.6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 15층 구분 규정을 없애고 높은 건물 기준 0.8배, 낮은 건물 기준 1.0배 이상으로 동간 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례개정은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정책이지만 일조권 확보는 시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도시개발 불균형, 인구 과밀과 집중, 아파트가격 불균형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확대로 이같은 공급과잉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확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해 사업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며 “시의 도심개발과 관련한 규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