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자급률 23.8%…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낮은 식량자급률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박완주 의원은 “식량주권의 문제는 단지 농업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경실련 농업개혁위 이춘수(고려대 연구교수) 위원은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국민인식, 소비자 선호 변화, 주요농산물 수입증가, 생반기반 약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에서 소비확대 정책으로 전환해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강화, 생산기반 확보, 식량안보기금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상임연구원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식량의 생산 공급기반 강화,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대체작물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가공식품 식재료 구매를 연계해 공적 조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시행중인 생산조정제와 도입을 검토중인 전작보상제와 관련해 “쌀에만 치중돼 있는 논농업 생산구조를 좀 더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 직불금을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쌀에만 적용중인 공공비축제를 밀·콩·보리 등 핵심 잡곡류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인력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생태계적 접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화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또한 “불안정한 수입체계 지적과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늘 제안된 대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