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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018예산삭감 '달랑 1건'

2년 전만 해도 75건 삭감한 천안시… 시행정의 예산상정이 완벽해서일까 의문

등록일 2017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8년도 본예산(안) 상임위 심의결과 삭감은 단 1건에 그쳤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모두 0건이며, 복지문화위원회만 ‘불당동 대동아파트경로당 증축공사 2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

2015년만 해도 75건에 150억원을 삭감했지만 2016년 10건 6억7000만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1’건으로 심의를 끝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2016년에도 삭감액이 없었다.

한때는 의원들이 ‘쉽게’ 삭감했으며, 이에 천안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상당수 사업에 ‘10% 일괄삭감’하는 방식도 채택한 적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제 없어졌지만, 수많은 사업들을 심의·의결하면서 ‘전체 1’건의 삭감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행정이 꼼꼼히 이중삼중으로 점검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연이어 삭감할 것이 없다는 점은 생각해볼 일이다. 인근 아산시만 해도 올해 예산안 심의결과 104건의 사업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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