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영수 천안시의원 주최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정부가 실질적 지방분권 이양을 약속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혼란 없이 맞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분권개헌과 새정부 지방분권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율과 책임이 결여된 지방자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연방제와 준직접민주제, 권력공유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를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주무관은 ‘새정부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과 과제’를 주제로 삼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확대 등을 설명하고, 자치분권에 필요한 제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과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대표, 박상우 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서 발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