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전체가 나서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정질문에 나섰다. 시정질문은 상시적으로 열 수 있기에 앞으로도 기회는 있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상황. 의원들은 나름 열심히 준비한 시정질문을 갖고 단상에 올랐다.

인치견 “산단관리소장의 역할 부족해”

천안시 외부인사 채용을 놓고 인치견 의원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외부인사 채용과 관련해 주로 퇴직공무원이 채용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채용된 소장만 봐도 8명에 이른다.
인치견 의원은 “산업단지는 퇴임공직자들이 들어간다”며 “단지 관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우수기업으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주고, 특히 일자리에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장들이 적극 나서면 단지 내 기업체들이 사람을 구할때 천안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실업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규 시 경제산업실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관리소장 역할이 미진했다”며 “일자리나 기업유치에 소장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간 공단설립 초기 안정화를 위해 행정가들이 채용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현장방문해서 살펴보니 이용객이 없었다. 감면까지 해주는데 1300억 센터에 학생들의 이용율이 저조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했다. 주 국장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높이겠다. 전지훈련장으로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정책보좌관을 향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본영 시장이 들어서며 정책보좌관을 운용,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실적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혁신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체육회 인사비리혐의와 관련해선, “지금 수사중이라 질문은 안드리겠다”며 “다만 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는 이사장직의 민간직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한 시민체전, 도민체전, 전국체전에만 맞춰 엘리트교육이 이뤄질 게 아니라 선수육성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관내 학교에서 연결돼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운용도 열심히 하는 동우회를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경관 위주의 천안12경 돼야”

‘천안12경’은 천안의 대표적인 경치 12곳을 가리켜야 한다. 경치가 최근 맛집이라든가 관광 위주로 확대개념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심한 경우들이 있다. 김선태 의원은 ‘천안12경’의 이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병천순대마을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이 천안경관과 관계가 있다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광덕산 설경’이나 ‘천호지 야경’처럼 특정한 날이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광덕산’이나 ‘천호지’로 풀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2018년 사진공모를 통해 일부 보완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천안의 12경을 잘 뽑고, 아닌 것은 빼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민의종에 대해서는 ‘적정장소’에 대한 의견을 냈다. 동남구청 자리에 놓여있던 시민의 종은 구청개발과 함께 향후 삼거리공원이나 종합운동장, 남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여론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천안 오룡쟁주 지세에서 남산은 여의주에 해당되는 곳”이라며 “12월31일 도로를 통제하고 여기서 타종한다면 또하나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 남산으로 옮기면 도시재생이나 남산중앙시장과의 연계 등 훌륭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처음 시민의종 위치선정때도 1순위로 남산을 검토했지만 종의 무게 때문에 동남구청 자리로 갔다”며 추후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위치적으로 남산이 좋다면 종(18.8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최대한 검토해보길 주문했다. 

정병인 ‘유해화학물질 안전예방’ 촉구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유해화학물질사고, 시내버스 만족도, 시내버스 차령 및 대폐차 보조, 공동주택 보급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226명의 전환대상 외 전환에서 제외된 271명도 향후 계획에 따라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평균과 비슷한 상황으로,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그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왔고, 앞으로도 정부계획에 따라 적극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 국장은 “현재도 비정규직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자들과 당장의 인건비 차이는 거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호봉제 등에 따라 예산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호봉제’에 대한 변화를 검토해보겠다는 구상도 내보였다.

정 의원은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도 주문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다루는 곳이 꽤 있어, 동남구나 서북구 각각 1㎞ 이내 5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80분 가량 걸리는 서산이나 대전에서 출동해 골든타임 30분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출장소 설립이 시급하며, 관내 유해업소들중 가까운 주민들에게 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천안시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동주택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에 30층 이상 초고층 신규허가 내주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에도 좋지 않고 경관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나 “종합경기장 활용도 높여야”

김은나 의원은 천안시청 축구단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배구경기는 좌석을 꽉 메우는데, 축구관중은 너무 적다”고 아쉬워했다. 프로축구단 창단 의지가 있는가도 물었다.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있어 1부리그가 70억, 2부리그가 45억 정도 든다”며 “우리시가 23억(2016년·올해는 9월현재 25억) 쓰고 있는데 당장 계획은 없으며, 창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종합운동장 운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경기가 올해 U-20 열릴때 딱 한번 썼다”며 “이럴 거면 내셔널리그를 축구센터가 아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축구센터보다는 주변아파트에서 사는 상주인구가 많아 500명도 안되는 관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관내 2500여개가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끄집어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차치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과 관련,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관리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의류수거함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처음 의류수거함 설치취지는 어려운 이웃돕기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이젠 업체의 영리를 추구하는 수거함이 됐으며, 거리에 세워진 의류수거함은 미관문제와 함께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실제 무분별하게 도로상에 놓여있고, 이를 문제삼을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적합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의류수거함은 정비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중 관련조례를 마련 후 순차적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뜻을 밝혔다. 

엄소영 “보호수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엄소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업성동과 성성동에 위치한 업성저수지를 ‘랜드마크 수변생태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했다. 천안시는 630억원이 드는 업성저수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공원에 260억원, 수질개선에 370억원을 사용한다. 엄 의원은 “친환경 도심공원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금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 천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엄소영 의원은 우리지역 보호수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강조하고, “직접 가봤지만 지번으로 찾지 못하는 보호수도 있었다” 천안시가 보호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물을 매입해 부성2동 청사를 사용하려는 천안시 계획을 물었다. 주재석 자치행정국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신부동 지방통합청사로 신축·이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시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해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와 관련해서도 “천안시 31개소에 급속충전소를 설치했지만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홍보방안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수 “화상경마장은 이전돼야 한다” 주장

“화상경마장 이전계획은 있나?”

김영수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과 교육환경훼손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의 이전의지를 물었다. 이에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대체부지 조성과 이전지역 주민의견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화상경마장과 화상경륜장, 화상경정장 이전을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도 폐쇄결정을 내리는 등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화상경마장 레저세가 얼마 들어오냐고 물었다. 시의 대답을 듣고는 “지난해 30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였는데 천안시 레저세로 들어온 것은 겨우 53억 정도니, 어이없다”고 했다. 화상경마장이 개장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4조쯤 매출액을 올렸다 보고, 순이익을 27%로 잡으면 그간 천안에서 벌어간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매년 기부금 1억4000만원 정도에 지역행사 2300만원 정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벌어가는 마사회는 양심이 없는 거다”며 “하루빨리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돌리고 승마체험장을 운영토록 해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화상경마장을 스포츠라 주장한다면 유소년 스포츠 발전에도 몇억씩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와 내년 입주만 1만9000세대로, 공급이 많은데, 가이드라인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가 조절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세부적 계획(가이드라인)은 없고,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야 하나 시가 전체적인 물량조절을 임의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계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반해 신규아파트는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인다. 서민들의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도심으로의 편중현상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구는 지속적으로 침체하는데 반해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서북구는 교통문제 등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 “토지이용율의 한계에 따라 초고층을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을 읍면으로 넓히도록 유도하는 게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그럴려면 별도 ‘주택과’를 둬야 한다고 했다. 

황천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추진촉구

황천순 의원이 시정질문한 건 모두 6건. 무상급식, 저출산 지원시책, 남부스포츠센터 추진, 옐로우카펫,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및 전담노선제, 폭설에 따른 교통대책 관련해서다.

이중 무상급식은 단도직입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희망한다”고 말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충청남도와 교육청과 협의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아직 없지만, 천안시도 고교무상급식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무상의무교육이 이뤄지는 2020년 이후로, 그때까지는 필요한 급식센터 확충 등 준비기간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요한 이유로는 ‘예산부담’을 거론했다.

황 의원은 “강원도도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9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비부담이 60%지만 하남시도 올해부터, 부천시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고 다른 지자체의 선도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천안시도 도나 교육청 상관없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당장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 부담이 된다면 고교1학년 학생만 먼저 시도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실장은 “학생이 줄어도 급식의 질을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고교급식에 따르는 200억 정도의 출혈은 도와 협의해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거듭 알렸다. 특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최대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렸다.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때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어 주길 희망한다”며 “58억원의 비용이 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우유급식도 장기적으로 검토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황 의원은 폭설에 따른 교통대책의 하나로 비탈진 곳에 열선을 깔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민간에서 아파트 주변 일부구간에 설치했다는 건 들었지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우리시도 검토했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미비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외국사례를 들어 열선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며 “시범적으로 해보길 바란다”고 하고, 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냈다. 

노희준 “뉴스테이 문제에 관심을…”

노희준 의원은 원성동 뉴스테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관리처분인가 신청과정에서 인감도용과 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270여명의 조합원중 250명 이상이 사업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천안시에 제출됐지만, 이는 신청건수를 채우지 못하자 인감도장을 도용해 찍는가 하면 10대 자녀를 비롯한 가족 여러명의 명의를 쪼개 신청자를 늘리기도 하고, 몇몇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12월7일 천안시가 인가를 내준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며 “사법부 판단이 떨어지기 전에 (천안시가)임의로 판단하긴 어렵다.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지만 현재까지 부적절하다거나 타당하다 판단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천안시 원성동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주명식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관리철저”

주명식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임대건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천안시 관내 고속도로휴게소는 삼거리, 망향, 입장, 천안 4개 휴게소를 갖고 있다. 이중 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가 운영하는 삼거리 휴게소와 망향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매장’을 문제삼았다.

내용인즉, 10년 전부터 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가 저렴하게 임대운영하면서 회원 개인에게 재임대방식을 취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처음 지역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수입산이나 다른지역 농산물을 파는 등 취지가 무색해졌다. 주 의원은 “이런 운영을 하는 시가 어디있느냐”며 “봐주자, 봐주자 해서 10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동남구청장은 “당시 홍보취지로 볼 때 지금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공개입찰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 휴게소는 90% 지역농산물을 파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고, 시는 “그런 폐단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천안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문화복지국장에게도 “휴게소나 전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지역농산물 홍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박미숙 문화복지국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각현 의원은 정안알밤휴게소의 경우처럼 “입장휴게소를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천안휴게소를 천안호두과자휴게소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를 물었다. 이에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 명칭변경을 요청했지만 여러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것과, 자칫 전국적으로 명칭변경사례가 발생해 후속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주문

서경원 의원은 전통시장 운영현황과 활성화방안 1건만 시정질문했다.

서 의원은 “상인들과 주차장 요원까지 친절하지 않다”며 친절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노점상의 신용카드 의무화를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만원 이상을 사면 주차권을 주기로 돼있는데 줄 생각을 안한다”며 이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평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 화재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거냐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소방차 통로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화재문제와 관련해 “걱정이다. 밀집돼 있다 보니 위험이 크다”고 했다. 70%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밝히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성민 “읍면 마을앰프 합리적 무선교체” 당부 

방성민 의원은 북부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읍면지역 유·무선 마을앰프 방송시설, 직산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방 의원은 읍면지역 유·무선 마을앰프 방송시설과 관련해 신규설치 및 교체, 보수현황 등을 점검했다. 천안시는 유선시설을 무선시설로 바꿔나가는데 1년 1억8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면 한개부락 2100만원으로 보면 매년 10개부락 가까이 해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방 의원은 “설치연차에 따르지 말고 고장난 곳, 고령마을부터 시작하면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도 “연차에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각현 “아직도 합성데크 사용합니까?”

김각현 의원이 관내 데크설치와 관련해 문제점을 짚었다.

테크의 재질은 천연목재와 합성목재 두가지. 김 의원은 “국토부 권고사항으로, 요즘은 합성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지 않냐”고 물었다. 홍원표 도시건설사업소장은 “알고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데도 왜 천안은 지금도 합성데크를 사용하냐”며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다. 국장은 “전문가가 아닌 일부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발생한 부분”이라며 챙기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심히 유감으로, 앞으로는 천연데크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버들타워·지하주차장은 반대”

안종혁 의원은 모두 8건의 시정질문을 냈다. 시장답변으로 돼있는 ‘천안시의 언론통제’ 관련 질문은 답변서가 백지다. ‘백지답변서’는 한번도 없던 일이다.
안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천안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만들기를 주문하며, 데이터 분석이 안된다는 지적에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천안시 청년실업율은 7%대로 일반실업률 3%대에 비해 높다. 하지만 충남 7.7%, 전국 10.8%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청년실업율이 높은 이유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고, 고학력 청년들이 중소업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수요중심 인력양성과 청년창업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삼거리공원 명품공원조성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있음을 거론했다. 이견을 가진 곳은 천시협과 개발위원회로, “민주사회에서 작은 목소리도 논리적이라 보면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천시협은 처음 이견을 밝힌 이후 더 이상 이야기가 안나온다”고 했다. 또한 특정단체에서 안을 내주는 건 좋으나 의견을 안받아줬다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실장은 언제든 좋은 의견은 수용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도 “버들타워와 지하주차장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버들타워는 전망대의 기능도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수입원을 보장하지 못하니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경제산업실장은 “부딪쳐봐야 아는 거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한 것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민자사업은 업체이미지를 위해서도 적자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추진하다 안되면 그때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지하주차장에 대해 바라보는 시점도 서로 달랐다. 안 의원은 “지하주차장이라 함은 노상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때 지하주차장을 물색하는 것”으로 내다봤으나, 시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함으로써 노상부지를 폭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했다. 경제산업실장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한 부지를 지상에 두려면 부지비용으로 드는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며, “요즘은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 몇몇 곳을 다녀왔지만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두고 있다. 지상주차장이 주차하기 편할 순 있지만 여러 정책적 결정을 고려하면 장단점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두가지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 본다. 시간을 두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경제산업실장은 “지금도 의견을 받고 있으며, 수정하는게 맞다면 언제든 수정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남주 의원은 “울산은 정유업체에서 기업이미지를 위해 뛰어들었듯이, 삼거리공원사업에 마사회 같은 곳을 동참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청주제2매립장이 천안 경계에 설치되면서 관내 4개 마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 천안시가 대책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남주 “감염병역학조사팀 꼭 필요해”

박남주 의원은 감염병대응센터 운영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같은 관심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심이다. 천안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감염병에 민감한 지역이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이라는 점은 다시말해 모든 감염병이 통과되면서 퍼뜨리기에도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현재 행정조직에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방역팀이 꾸려져 있지만 “왜 역학조사팀이 없느냐”며 “이는 앙꼬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뿐인 열감지기나 보호장구 등도 소량확보한 상태로 감염병 경로, 거버넌스, 인프라, 초기대응 등을 위해 전담반이 필요한데 이를 기존 직원들이 맡다보니 업무폭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행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천안박물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불만을 쏟아냈다. 관장들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보통 짧게는 1개월부터 3개월, 5개월, 8개월, 10개월 등 1년을 넘긴 관장이 없을 정도다. 천안시가 박물관장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박물관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박 의원은 “박물관 좀 제대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물관의 전문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학예사를 두고, 관장은 더이상 행정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공모채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에 민감한 박물관 안에 식당이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식당운영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가능하다면 그 전에라도 식당운영을 폐쇄하고 어린이전시장이나 이용객 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응 “동부댐건설계획은 없나요?”

김연응 의원은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동부댐 건설’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동부댐 건설이 동부권 관광인프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의원은 동부권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행정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좀 더 힘써주길 당부했다.

또한 경로당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설치계획을 묻고 “필터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점을 고려해 2·3년에 한번이라도 청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원래 시보조금에 필터교체도 포함돼 있지만, 확인해 적정기간에 교체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경로당에 오염여부를 조사했는데 ‘좋음’상태로 나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주일원 “유료행복콜 도입하자”

주일원 의원은 민간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무상귀속율(기부채납)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자연녹지시설에 건립돼 주변 기반시설이 안돼있는 곳의 귀속율이 높은 반면 기반시설이 잘돼있는 곳은 귀속율 또한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덧붙여 무상귀속율이 높은 곳은 인센티브도 높다고 이해를 구했다. 주 의원은 “당연히 각 사업장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기부채납)요구하지 말고, 정해지는 기준이 좀 더 객관화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2010년도부터 무료행복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무료에 따른 폐단도 있다”고 지적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이용하다 보니 출퇴근때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집중된다”며 “그러다 보니 꼭 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받게 된다”고 했다. 연간 11억원이나 시예산이 쓰여지고 있지만, 일정시간 몰려드는 콜을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주 의원은 “대안으로 유료콜을 활성화하면 어떻게냐”고 제안했다. 콜비용(1000원)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시민은 무료콜을 이용하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유료콜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콜이 분산돼 집중시간대 콜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우선 행복콜의 장점은 시민요금부담이 없다는 점이며, 유료콜 도입시 택시들간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며 “한번 개인과 법인 택시 장비특성 등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종담 “초등학교 통학로는 우선확보해야”

이종담 의원은 대동제, 산업단지 조성, 재난재해 대책, 등·하교길 안전대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북부BIT 일반산업단지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가 늦어진 점을 묻고 “천안에 오고싶어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고 대책방안을 물었다. 이성규 경제산업실장은 “일단 민간에서 지구단위산업단지를 조성한 게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한들초등학교 통학로 미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한들초등학교는 지난 9월21일 개교했지만 도시개발조합과 토지소유자간 지장물 보상협의 불가로 임시통학로를 확보한 상황이다. 시는 지장물 손실보상을 오는 12월중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개설하도록 조치예정에 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왕이면 미리 확보해둬야 하는 일”이라며 행정의 나태한 일처리를 질타했다.

정도희 ‘시장에겐 껄끄러운 질문들’

정도희 의원의 질문은 천안시체육회 운영건, 지방채무제로건, 민선6기공약건. 구본영 시장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기도 했다. 시체육회 문제는 비리혐의로 시장과 연결된 것이며, 지방채무 제로건은 “전액 환수되는 5산단 투자비일 뿐인데 심각한 빚으로 알려지고, 이를 갚았다고 읍면동에 대대적인 홍보현수막이 붙는 과대홍보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99개 공약사업이 잘 지켜지고 있는 듯하지만 허구가 많다며 “한 예로 명품호수공원은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지만 2000억대의 예산부담으로 포기한 건데 이를 업성저수지 생태공원으로 축소전환시켰다”며 “이를 두고 명품호수공원 공약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시체육회나 호수공원, 문화재단 폐쇄 등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