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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 ‘천안 등대의집’ 현장방문

천안시장 “법인 외 시설에도 정부지원 희망”,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와 협의노력 약속

등록일 2017년10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위원장이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천안 직산읍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한 가운데 구본영 천안시장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26일 위원들과 함께 천안 직산읍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기간 중 현장방문으로, 이날 오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들러 업무보고를 받고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살펴보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대의집’을 찾았다.

이들 위원들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을 둘러보며 등대의집 현황보고와 간담회, 시설시찰을 가졌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등대의 집은 2004년에 설립돼 현재 지적장애인 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모범적인 시설이다.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보건복지분야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시설중심으로 서비스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구 시장은 “하지만 현재 장애유형별 법인운영 시설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시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위해 국비 50% 이상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개인신고시설에도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평가 후 국비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희망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정원승인 요청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황규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시설 소규모화 정책과 시설이용장애인 인권보장, 개별 삶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을 좀 더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위원장은 “오늘 소중한 의견 잘 들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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