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50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미 131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투기재현 등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131곳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연내 사업지 110곳 이상 지정하겠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에 달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동네살리기(면적 5만㎡ 이하)'와 '주거정비지원형(5~10㎡)' 사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권 노후지역이 대상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이다.

서울시는 사업배제에 상관없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과 엇박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대를 걸었을 노원·성북·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의 일부 낙후지역 시민들도 실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마을가꾸기 수준의 전시행정이자, 동네 정비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한정된 ‘반쪽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전폭적인 규제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원도심 활성화, 도시균형발전 개념을 기반으로 한 마중물 사업이 되고 지역에 기폭제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가능단체로 제시한 7곳의 민간단체중 5곳이 친(親) 박원순 참여단체라는 언론보도를 제기하며,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