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19일 오전 11시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11월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부의안건,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안시 청년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천안삼거리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 등 청원 3건 등을 심사한다. 또한 현안 및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시정질문에 나선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은 서경원·이종담·엄소영·김은나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고,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한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인치견) ‘남산중앙시장 상가’ 등 15개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각현)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등 15개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 ‘안서신배수지 공사현장’ 등 24개소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30일과 31일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11월1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6일까지 4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들어간다. 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전체 21명의 의원들이 83건을 질문할 예정이다. 제206회 임시회는 11월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시의회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천안시의회가 천안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외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레저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는 본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가져간다.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징수 총액대비로는 1.5%)만을 교부받는다.
천안을 포함해 경마·경륜·경정장의 본장 외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와 관련해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레저세의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관련법 개정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김은나 “재난에 아마추어무선이 유용”
지진과 재난에 유용한 것은?
김은나 의원은 “아마추어 무선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 발생때 휴대폰은 순간적인 사용량 폭ㅈ로 마비된 예가 있다며 “더 큰 재난이 발생하면 전기가 끊기거나 기지국이 붕괴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때 확실한 통신수단이 아마추어무선통신(HAM)”이라고 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중계기나 기지국, 통신위성이 없어도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전기가 끊겨도 교신이 가능하다. 교신범위도 넓고, 안테나 여건이 좋으면 단파 주파수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재난상황을 알릴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재난과 사고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됐다”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에서, 또한 삼품백화점 붕괴와 2006년 강원도 집중호우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고 했다.
“재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준비는 평소에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 천안시가 아마추어 무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원 “삼거리공원에 600억 개발은 반대”
서경원 의원이 삼거리공원의 ‘명품공원화’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삼거리공원은 지금도 손색없는 공원인데 거기에 600억원의 혈세를 퍼붓고,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로 생각하면 천안시민들이 찬성할 리 없다”고 했다. 현재 삼거리공원에서 벌이는 축제가 흥타령춤축제, 농기계박람회 두 개 뿐이라면, 크고 작은 축제를 더 많이 보여줘도 좋지 않겠냐고 했다.
지금도 아름다운 공원인데, 굳이 수백억원씩 들여 대형 지하주차장이나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냐고 지적하며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과 잔디밭, 꽃길을 조성해 진정한 명품공원이자 도심의 녹지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체육하기 좋은 종합운동장이나 오룡경기장으로 옮긴다는 말도 있는데, 흥타령의 정체성이 있는 삼거리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개설된 신부동 도솔광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간과 광장, 시민의 숲, 분수대, 야외공연장, 인공암벽등반장, 다목적 체육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됐지만 부족함이 많다며 “삼거리공원에 투자할 기금을 도솔광장으로 일부 돌려서 시민이 찾아오는 광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광장이 되기 위해 시의 행정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도솔광장과 천호저수지를 연결해 전국대학가요제나 재즈페스티발 등 다양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엄소영 “친절한 시내버스를 기대한다”
엄소영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있다”며 “천안시 시내버스 기사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정차·결행·승차거부는 예삿일이고, 난폭운전에 친절하지 않다고 했다. 물론 버스기사들의 불친절이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극히 일부 버스기사의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도 대표적 버스기사 불친절 도시로 천안시가 언급되고 있다며, 구글에서 ‘버스기사 불친절’로 검색하면 천안시 관련 항목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씁쓸하다고 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는 작년에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건창·보성·삼안 버스회사에 총 134억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천안시가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등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친절의 원인에 버스기사의 격무와 불합리한 노선 배차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친절한 버스기사 양성을 위해 운수회사에 버스기사 복지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친절한 버스기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버스기사는 단호히 처벌할 수 있는 ‘상벌제’ 도입을 원했다.
엄 의원은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작에 버스기사의 친절이 있다며, 이를 위한 버스기사의 복지와 대중교통 환경에 천안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이종담, 불당신도시 교통대란 우려
“인구증가는 도시의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작용을 낳기도 하는 게 바로 교통문제다.”
이종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불당동이 1~2년 안에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된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교통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도로, 불당신도시에서 아산탕정과 연결되는 총연장 2km의 지방도인 아산중로 1-21호선, 불당신도시와 천안 제3·4일반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매일 아침이면 시청 앞 번영로와 불당신도시 북측도로인 음봉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교통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대책마련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