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천안에는 3명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보내준 의원 대상으로 한주간 천안과 관련됐거나 주요국감에 대해 요약·정리했다.
<정리·요약/ 김학수 기자>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
방치된 천안역사 ‘내년에는 설계비 반영돼야’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로 인해 천안시민과 천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역은 2015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3만7589명으로 전국 역사중 9번째로 이용객이 많지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임시선상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역사면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 4번째로 번잡한 천안역사는 3년간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철도청의 민자역사 건립사업이 무산되면서 지금껏 임시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역사중 임사역사는 천안역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책임이 큰 데도 지금껏 원인자 부담원칙만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올해도 요청했던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비(10억원)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생존능력 못갖춘 대피시설 손봐야
정부가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이 전쟁·재난 발생때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주민대피시설 가운데 핵공격으로부터 방호가능한 곳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우 의원은 12일(목)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대피시설에 생존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공간 대피시설 관련 범정부적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 정부지원시설과,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1만8681개의 공공용시설이 있다.
문제는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에 핵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없으며, 서해5도에 설치된 4개소 정부지원 대피시설만이 화생방 대피시설로서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을 방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우 의원은 “대피시설 방호력을 높이고, 생존키트나 출구유도표시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장비나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허술 지적
박찬우 의원은 13일(금)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고, 공공임대 불법전대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한해만 106건, 올해까지 모두 386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90건을 웃도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원 적발사례를 제시하며 “LH 공사는 2011년~2016년까지 369명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 하고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리 허술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관리사무소 불법전대 신고의무화, 협력시스템 구축,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 확실한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 중장기계획 필요해”
박찬우 의원은 12일(목)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졸속시행과 마스터플랜 부재를 집중추궁했다.
박 의원은 “50조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이 지정되면 한 곳당 평균 1000억원을 지원받는 셈”이라며 자칫 선심성 예산만 나눠주는 형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2배 규모인데도 정책목표가 추상적이고 심지어 밑그림도 없다”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특혜시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활성화나 도시균형 발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하며, 장기적인 정책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
“보조금은 6배 늘었는데 농업소득은 제자리”
2016년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만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농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보다 80만원가량 적은 1006만8000원이다.
원인은 쌀 소득감소. 2016년 쌀 소득은 2000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쌀값폭락 속에서 정부의 직불금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불제 예산도 2005년 8551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8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도 2005년 7.7%에서 2017년 19.7%까지 확대됐다. 농가의 보조금이 2003년과 대비해 6배가량 증가했지만 농가의 쌀 수익은 16년 전보다 못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인 대안”이라며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먹구구 ‘갯벌복원사업’
“해양수산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갯벌복원사업은 9개소 사업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환경변화 모니터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에 대해 “성과평가나 사후관리 없이 시공만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완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갯벌은 점토질 토양이기 때문에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의 원인인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갯벌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2003년 기준 갯벌면적과 비교하면 10년 새 축구장(7300㎡기준) 8630개 크기의 갯벌이 사라졌다. 일부 사업지는 본래 목적과는 아예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6개소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해당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체계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란살충제사태, 정부와 제조사 책임 커”
“올해 8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계란살충제 사태는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이윤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