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1일(목)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톤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6월 산지쌀값이 12만6740원으로 최악을 기록한 이후 7월부터는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에 12만8500원(80kg)이었던 쌀값은 9월15일 기준 13만2672원 선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월별 산지쌀값 현황을 살펴보면 9월에 비해 11월, 12월 쌀값은 항상 하락했다.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 매입했음에도 쌀값은 회복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초과생산량의 두배에 가까운 50만톤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톤 내외에 약 25만 톤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그는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만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무려 7511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값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계획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업진흥계획을 산림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임업진흥권역내 산림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대책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86개 시·군에 118만ha가 지정됐으나 법정계획인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