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방식이 달라진다. 자체평가를 통해 선출직공직자의 공천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어떤 평가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당발전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선출직의 의정활동, 시장과 도지사는 여론조사, 기초·광역의원은 다면평가를 가져 정확한 평가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출직공직자의 의정활동 및 직무활동, 공약이행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당과 전국 각 시·도당에 설치된다.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9명에서 15명의 위원중 외부인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정치영향력 완전배제한 평가위원회 기대
윤일규 의학박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윤일규 의학박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당은 6일(수) 오후 4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윤일규 박사를 충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이 윤 박사를 당 대표에게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윤일규 의학박사는 대한신경외과 학회장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지낸 국내 신경외과 학계의 권위자인 동시에, 천안아산경실련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평가위원장에게 외부인사 임명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히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윤일규 박사는 당 내·외에서 명망있는 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중차대한 선출직공직자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기준과 내용의 완벽성 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평가제도를 도입한 만큼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기준의 객관성, 엄격성에 따라 선출직공직자의 의정활동이 달라진다.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자칫 ‘시(도)민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천받기 위한 요령’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행정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조례발의, 지역행사참석, 지역민원해결 등 많은 평가요소들이 있다. 이중 배점이 높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이 집중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과정보다는 결과주의로 흐를 수 있으며, 질보다 양으로 갈 수도 있다.
참고로 조례발의와 5분발언은 최근 많은 의원이 내고있지만 실적주의와 부실문제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천안시국장은 모 의원이 낸 조례를 지적하며 “시민 삶에 발전적인 많은 시각이 있고 형편이 있으며 장·단점이 있는데 ‘일리(열개중 하나)’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동료의원 협조로 통과시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5분발언 또한 열정이 있어야 참여하는 것이지만 ‘횟수’가 아닌 ‘내용’에 비중을 크게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5분발언 속의 오류나 잘못된 방향을 잡고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아닌 ‘해’가 된다는 것이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