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22명의 의원중에 8명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2명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전종한 의장은 “역사상 한 회기 최다의원발의”라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전 의장이 말한 ‘의미’는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의원이 꼭 발의해야만 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안상국… 천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조례안’을 낸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 조달계약 체결때는 천안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지원사업 ▷국내외 마케팅 능력향상지원사업 ▷국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외진출거점확보 지원사업 ▷국외진출 위한 통·번역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김행금… 대기오염 피해저감 지원

김행금 의원은 미세먼지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자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 또한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취약계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치견… 지방대학과 인재 육성지원

인치견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담았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장은 이 사업계획서를 ‘천안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함여를 보장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했다.

김각현… 관광진흥조례안

“천안시는 유관순열사, 이동녕·홍대용 선생 등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데도 이같은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활용가치를 높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길 희망한다.”

김각현 의원은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소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관광객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천안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여행사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유료식사와 관내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그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재정적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천안시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주…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기반 확충방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방안, 자앵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책개발 및 연구한다든가 정보제공 및 상담, 실태조사, 홍보사업, 기관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게 된다.

이종담… 녹색어머니회 지원

이종담 의원이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안전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은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보행자 교통안전 계도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지도·계몽활동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활동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 ▷그밖에 천안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다.

이같은 활동범위 안에서 천안시는 녹색어머니회(녹색어머니연합회)에 경비 또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응…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자연재난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연응 의원은 전체의원 중 20인의 협조를 받아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구제해줄 재난지원대상은 재난발생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300만원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설별 시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엄소영…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

“천안시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의 공정한 집행·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보조사업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엄소영 의원의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21명의 의원 중 19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의원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은 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지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내역과 보조금액, 보조사업담당부서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철거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시민들이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면서도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몰라 당당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방안을 생각했다”며 표지판을 보고 이용시민들이 좀 더 바르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랐다.

황천순·주일원… 개정조례에 나서

황천순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개정조례에 나섰다. 발의자는 전체의원 22명이다.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관리운영비를 보상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이다. 시장은 시설개선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일원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위탁가능한 기관을 조항에 명시하고, 65세 이상의 휄체어 이용자와 일시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일원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효율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세미나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해결방인이 제시되기도 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