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용연한이 지나 불용처리된 농기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이용농기계의 범위제한, 짧은 임대기간, 농한기 동일기종에 대한 수요폭등 등 불편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임차 농민들의 농기계 관리소홀로 인한 잦은 고장 및 비용문제, 전문인력 부족과 처우문제, 다양한 요구에 대한 농업인과의 소통문제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승엽(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화를 위한 장기임대유형 추진확대, 농기계 교체구입 및 수리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 징수 필요성, 그리고 미래 농기계운전자 부족에 대응한 농기계 이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최호종(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정부는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으로 2021년까지 임대사무소 560개소 설치, 산정기준에 따른 임대료 적정징수, 임대농기계 구입시 농업인 수요조사, 노후 농기계 교체예산 지원, 단기임대방식 다각화, 임대사업소에 농작업 수·위탁 중개기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농업기계 내구연수 재조정, 불용처리 임대농기계 처리방법 개선, 임대농기계 확보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이중용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의 지원확대뿐”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로드맵 제시 필요성, 지방정부의 동참의지, 중소규모농가 영농유지 지원확대 적합성, 농협 단기임대 수탁운영의 적합성, 종사자 처우개선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한 김남운 전농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임대사업 이용 애로사항,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지역농협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확대, 위탁농기계 장기임대사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근배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 회장도 임대빈도 높은 농기계 확보, 지자체별 상이한 농기계임대료 조정, 대형농기계 확보를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