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은 국토교통부 현안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만으로는 전국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사업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교부세를 줄 때 도시균형발전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능하다면 자치단체별로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게 해서 국토부가 정한 선도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합치면 보다 큰 성과가 가능한 만큼 국토교통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랐다. 대출규제로 매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게도 내년 4월까지 주택처분을 강요하는 것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임기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