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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도로질주, 시민들은 불안하다

천안시 등록차량 대비 무보험차량 2015년 9.3%, 2016년 8.6%로 크게 줄지 않아

등록일 2017년06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룡동원성1원성2)은 관내 무보험 차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질책하였다.

김선태 의원은 65일 열린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12월 말(271707)보다 15079(5.5%) 증가한 286786대를 기록했다그런데 무보험차량이 201525255대에서 201624545대로 크게 줄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10대 중 1대 가량이 무보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자칫 손해배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광용 소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자료를 받아 무보험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 무보험차량에 대해 217900만원을 부과해 1739대로부터 38300만원을 징수했고 2016년에는 204700만원을 부과해 11978대로부터 428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이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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