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룡동‧원성1동‧원성2동)은 관내 무보험 차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질책하였다.
김선태 의원은 6월5일 열린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5년 12월 말(27만1707대)보다 1만5079대(5.5%) 증가한 28만6786대를 기록했다”며 “그런데 무보험차량이 2015년 2만5255대에서 2016년 2만4545대로 크게 줄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10대 중 1대 가량이 무보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자칫 손해배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최광용 소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자료를 받아 무보험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 무보험차량에 대해 21억7900만원을 부과해 1만739대로부터 3억8300만원을 징수했고 2016년에는 20억4700만원을 부과해 1만1978대로부터 4억28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이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