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도시재생’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오래 되진 않았다. 본격적으로 쓰여진 건 10년 전쯤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보통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의 구도심 개발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이었다. 그러던 것이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삼는 도시개발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구도심을 체계있게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수행해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재생과를 감사하며 때론 격려하고, 때론 문제점을 지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천안시는 많은 국·도비 사업을 따내며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복잡한 주차장’ 우려되는 복합개발사업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년만 쓰겠다는 천안역 임시청사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되며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재생과의 핵심사업이라면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만9816㎡ 부지에 2286억원(시재정부담 445억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다. 시설은 동남구청사를 비롯해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 지식산업센터 등이 마련되며 지상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정병인 의원은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어린이회관은 건물 안으로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밖의 녹지공간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진행중인 사안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참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430대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밤에는 공공기관, 낮에는 아파트를 활용한 주차장 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시는 주변 유료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걱정할 만한 주차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이 우선”
원도심활성화는 36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신부3구역, 문성·원성구역 등 재개발과 주공2단지나 주공4단지 등 재건축이 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성동 230-43번지 성말 등 7개구역 19만㎡ 가까운 부지가 현지개량방식으로 2018년까지 진행된다. 이곳에 투입되는 비용은 477억원 가량.
의원들은 재개발·재건축 등에 있어 매몰비용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미연에 논란거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중앙동과 문성동 19만6000㎡ 일원에 마련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근린재생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선도지역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공간재생뱅크사업, 청년클러스터 조성사업,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다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준비되고 있다. 이들 4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비 60억원을 비롯해 모두 126억원이 소요된다.
선도지역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둥지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청년활동공간조성 공모사업, 지하상가 공간개선사업, 원도심축제 공모사업, 다무화공생프로그램 발굴·지원, 마을(여인숙) 골목문화조성사업 지원이 추진된다.
지하상가교육관을 지역대학 학생들의 현장강의실로 사용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병인 의원은 “학생들 유도는 좋지만 대학과도 연결이 돼있는 거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단지 단순교육을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거라며 “지역사업과 매칭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하상가에 맛집 몇 개 넣는다고 활성화되진 않는다며 “지하상가 환경개선에 따른 임대료 상승문제도 잘 파악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 처음 고생하고, 정작 활성화되면서는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달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도심축제 발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인회나 문화예술단체 등을 사업대상으로 공모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 계획. 정병인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상인회나 문화예술단체에 맡기는 것이 실패하는 예가 많다”는 점을 밝히며 너무 상인회 등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도심 내 사람들이 중심되는 축제가 아니라 새로운 축제가 이식될 필요가 있다며,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
임시천안역사 “신설해야 되는 것 아냐?”
천안역사 신축 아닌 증축 추진중, 기계식주차장 완화도 문제
천안시내에는 형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으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도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천안역 신설’이 필수적이다. 구도심활성화의 쌍두마차라면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건과 바로 ‘천안역 증축’건이다.
‘천안역’ 증축건을 놓고 안상국 의원이 ‘느긋한’ 행정을 질타했다.
천안역사는 시설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안이 팽배해 1996년부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2003년 임시선상역사를 마련했지만, 당초 3년 사용목적이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2016년 2월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최종무산된 후, 당해연도 12월 기재부의 천안역사 증축비가 미반영되면서 올해 다시 일반철도 역사개량사업으로 예산을 재요청한 상황이다.
안상국 의원은 “국토부에서 170억원의 증축비가 기재부로 올라갔다고 언론을 통해 자랑할땐 언제고 기재부에서 삭감되니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어딨냐”고 힐난했다.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까지 문제있다고 한 마당에 증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주장해야지 천안시가 무시받는 것 아니냐며 거듭 시행정의 책임있는 활동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수 의원은 도심 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처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도시가 살려면 무엇보다 주차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시설에 기계식주차장은 악화의 주범이다.
시는 2017년 2월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절반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의회에 올렸고, 의회는 이를 승인해줬다. 이러다 보니 도심 내 26건의 기계식주차시설이 철거되면서 법적주차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모양새다. 신부동 489-1에 위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76대분이 철거와 함께 대체주차장(부지안)이 40대로 줄었다.
김영수 의원은 “시가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내줬으면 5년이 아니라 10년도 써야는데, 5년 후면 철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정주차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문제가 안되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문제 아니냐”며 “이로 인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 또한 실제 악용되는 예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부천사의 경우 2011년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기계식주차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주차문제로 심각한데 줄여주는 정책만 있지 대책이 없음을 질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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