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생방송이 처음 실시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을 펼쳤다. 예전과는 두배 가까운 감사가 진행된 것은 일단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세우기까지는 역부족인 의원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작은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짚어봤다.

사람 없는 곳에 쌈지공원?

시가 추진하는 ‘쌈지공원’이 취지대로 가고 있는가?

이종담 의원은 부정적 시각이다. “위치가 2억원씩이나 들일 곳이 아니며, 많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텃받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의아심을 보였다. 이 의원이 말한 곳은 신부동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사이의 땅으로, 쓰레기 등을 몰래 버리는 등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다.

시는 이 의원의 말에 조금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민원불편 해소와 재산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차라리 양성화해서 그곳에 분리수거처리장을 만들어주든가 하지, 사람 가지도 않는 곳을 몇억씩 들이냐는 거듭된 지적에 “앞으로 관리 잘해나가다 보면 주변 주택가에서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마을쌈지공원’과 관련해 2016년 신방동 2063번지 등에 10억원을 사용해 쌈지숲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문화동 62-5번지 등에 3억6000만원을 들여 6월까지 마을쌈지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쌈지공원 사업과 관련해 시는 국·공유지 등 부지확보가 어렵고 토지매입은 국비추진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밝혔다.

‘모범사례’ 칭찬받는 야자매트설치방식

시가 등산로 등에 야자매트 설치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놓고 의원 칭찬이 이어졌다. 처음부터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던 것은 아니지만, 시민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필요성을 느낀 시가 이삼일씩 고생하며 여론수렴을 갖고 있는 것. 수렴결과에 따라 야자매트 설치여부부터 부분설치까지 이용객 맞춤식 설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이틀씩 고생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 좋은 현장중심 모범사례 같다”며 “야자매트 설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현장중심의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호응이 좋은 먼지털이개도 많이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내 등산로변에 설치된 먼지털이개는 모두 8대. 시는 가급적 많이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산주의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운 점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꼭 산 입구가 아니라도 좀더 내려선 곳도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지 않냐”며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 ‘관심촉구’ 

미세먼지는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천안시도 도로 분진을 흡입하는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살수차량을 이용한 도로 재비산먼지를 없애는 등 노력해가고 있다. 자동차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통해 758대를 점검했으며 공회전차량도 640대를 점검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101대를 지원하도록 했고, 전기자동차도 11대 보급예정이다. 내년에는 민간보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가스버스 보급도 2016년 17대, 올해는 30대로 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도 내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나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린아이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고 우려했다. 천안시는 가장 심각한 게 ‘외부환경적’ 요인임을 밝혔다. 중국발 황사라든가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몰려있다든가 하는 외부환경이 70~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시가 할 바를 다하자는 생각임을 전했다.

이종담 의원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도 노력을 다해주길 주문했으며, 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시내버스 개편 ‘문제많아’

김선태 의원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당초 계획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기존노선을 유지하고 더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를 더 심각히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미널 중심으로 운영돼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수술’인데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개선된 점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처음 멋진 계획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아직도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줄서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용역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정병인 의원도 “이번 노선체계 개편은 결과적으로 전면개편이 아닌 부분개편이 돼버렸다”며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하려던 개편을 못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학생보상액이 줄었다는 건 학생들이 적게 탔다는 것으로, 이용객이 늘은 게 아니라 지급액 방식을 달리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도움을 주려면 시는 천안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그러지 못하고 눈치만 본 개편작업은 시내버스의 경제적 도움도,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도 못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아쉬워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위탁에 재위탁’

양 구청 산업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담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천안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위탁관리가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삼거리·망향·입장 3개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이용해 천안시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고자 ‘행복장터’를 설치했다. 이 의원은 동남구 산업교통과를 상대로 “천안시는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했지만, 농업경영인회는 다시 임대료를 받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했다”고 문제삼았다. 시는 재위탁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인회 회원이라고 답했지만, 재위탁이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는 인정했다.

이어 서북구 산업교통과에도 “농업경영인회가 재위탁 임대료를 챙기고, 재위탁받은 사람은 천안시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시는 “매월 출장으로 한번씩 매장을 방문확인하고 있으며, 제 철이 아닌 다른지역 농산물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행복장터에 들어가는 천안시 예산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양 구청이 행복장터를 담당하기는 부적절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