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3년간 멈췄던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손보려 하자 시·군단위 반발이 거세다. 피감기관인 시·군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의회도 대부분 비판적인 모양새다. 전국 광역시·도 의회가 시·군 단위 행감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만 1995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한번씩 해온 것이 유일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의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은 크지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어서 어떤 결과로 모아질지 관심을 모은다.

시·군단위 “갑질감사 될 것”

도의회의 시·군 감사기능을 놓고 천안시청을 비롯한 도내 공무원노조들은 불만이 크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중복감사’와 ‘갑질행태’를 들고 있다.

각 시·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감사받는 것은 중복감사이며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감사가 많은 상황이고 보면 ‘감사 받다 일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이같은 소식이 달갑지 않다. 게다가 각종 자료를 두서없이 요구하고, 별 내용없이 감사가 이뤄진 전례를 보면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4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도의회 감사라지만, 그로 인해 도의원 눈치를 보는 것도 못할 짓이라는 것. 

천안시공무원노조는 5일 “도의원 납신다”는 제목으로 의원들의 갑질행태가 될 것을 예단하고 있다. 공주석 노조위원장은 도감사가 바르게만 이뤄진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다시 감사하겠다는 동기가 무얼까를 생각할때 지역에서 영향력이 없어 의전관계 등 홀대받고 있다는 섭섭함을 만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역기능이 많던 전례를 판단근거로 삼는 노조는 ‘도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대접받을려고 하지 말며,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군의장들은 13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잡아놓고 있다.

충남도의회 “순기능에 역점”

충남도의회는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행정력 낭비’나 ‘2014년 폐지’라는 말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했다. 4개 시·군씩 감사를 벌여 4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나 업무공백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폐지’라는 말도 폐지한 바가 없는데 폐지, 부활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의회측에 따르면 2014년 행정자치위원회측이 4개 시·군 감사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잡음이 생기면서 결국 선정을 못한 채 지나갔으며, 이후에도 ‘묵인’하에 3년간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시·군지역 의장을 역임했던 도의원들이 많아 자신들의 지역 감사를 보이콧하는 식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종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4년마다 한번씩 감사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감사기법 등을 조정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감사의 순기능을 살려보려 한다”고 전했다. 시의회와의 중복감사 주장은 “도내 정책과 사업 등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어찌 시·군의회 감사와의 중복을 우려하느냐”며 핑계 아닌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시·군의장단협의회 성명서에는 천안시의회 이름이 빠졌다. 이에 대해 전종한 천안시의장 또한  법에 명시된 도의회 기능은 존중돼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개편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