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1일 시작해 9일까지 끝이 난다. 이번 행감부터는 첫 인터넷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웠던 의원들의 참석률이 높아졌다. 2일같은 경우 총무환경위원회는 밤 11시30분이 돼서야 감사를 마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질적 내용도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단순질문 등이 많다 보니 행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는 형편은 여전하다.

‘말많은’ 조직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잡음은 어쩔 수 없다. 조직개편은 ‘더하고 빼는’ 방식이다. 한쪽의 인원이 많아지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희비가 엇갈린다. 최근 조직개편을 보면 허가민원과, 일자리창출과가 설치됐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꾸려졌다. 의원들은 저마다 조직개편에 대해 한마디씩 의견을 냈다.

이종담 의원은 올해 ‘서울사무소’ 폐지를 문제삼았다. “과거 폐지된 부서가 자꾸 부활하고 폐지되는 문제가 답습되고 있다”며 “2014년 의원들이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해를 구하지 않았냐. 그런데 덜컥 올해 서울사무소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변명이 궁색해서인지 해명하지 않았다. 불당동을 선거구로 갖고있는 이 의원은 “불당신도시 1만5000세대가 내년 입주를 완료한다. 4만 인구가 유입된다. 아산처럼 팀을 만들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김연응 의원은 대표적인 천안호두산업에 전문연구원이 한명도 없었던 점을 문제삼으며 “뒤늦게나마 전문직을 채용해 반갑다”고 했다. 축산업무는 질병 등 업무가 늘었으나 구청업무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해 결국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도희 의원도 “태학산휴양림의 경우 공원산림과, 시설공단, 이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까지 관여하면서 우왕좌왕해 보인다”며 행정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주문했으며, 인치견 의원은 도시재생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민선후기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한 공원조성문제, 가뭄대책 이원화문제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쓸모적은 제안들, 어디다 쓸까

시민·공무원 정책제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시민들의 제안건수는 모두 295건. 이중 5건이 입상했다. 공무원은 148건이 접수돼 19건이 입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시민 54건에 입상 0건, 공무원 72건중 입상 3건이다.

이중 행정에 직접 접목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묻는 엄소영 의원의 질문에, 화장실 우산거치대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라꽃 무궁화길은 도솔광장에 조성하려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제안도 우리동네가꾸기 모임활동, 사령장케이스 재활용, 공공기관화장실 에너지절약에 대해 도입·시행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채택때는 창의성이 있어보여 채택해도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등 활용건이 많지 않음을 드러냈다.

안종혁 의원은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공무원 제안과의 형평성(상금)을 맞추고, 채택건은 홈페이지나 새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각종 소통정책들이 공무원사회에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내부평가용역 등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주문했다.

정책보좌관은 정무직 아냐?

‘정책보좌관제’는 바람직한가?

일부 의원들은 정책보좌관제를 시장의 ‘정무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지사는 정무직이 있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생소한 직책이다. 하지만 구본영 시장이 ‘정책보좌관제’를 운용하면서 두명의 정책보좌인력을 사용했다. 한명은 구 시장이 중앙부처에 있을때 알고 지낸 사이이며, 또한명은 구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 이런 이유로 한명은 정책보좌로, 또한명은 정무직 역할을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 계약을 마쳤고, 다시 2000년 3월까지 3년을 계약연장했다.

정도희 의원은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안보인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보좌관은 정무적 성격인데 시장임기와 맞춰 계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임기와 맞물려 가는 정무직이 아닌, 본래 기능에 맞춘 역할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 시장선거에서 만약 시장이 바뀐다면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

김선태 의원, 관내교량 전수조사 주문

천안시가 관리하는 관내 교량은 모두 118개에 이른다. 이들 말고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량이 27개 더 있다. 교량은 10년도 안된 것부터 30년이 지난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의 검사결과를 밝혔다. B등급을 받은 동서대교, 천안고가교, 청삼교, 갈뫼교는진단결과 지속점검 조치를 내렸고, C급인 남부대교는 보수 후 지속점검을, 남관교는 지속점검을 조치했다. 위험교량인 연춘교, 신흥교, 광덕1교는 점검결과 연춘교는 바닥판을 교체보완했고, 광덕면에 위치한 신흥교는 46년(1971년)이 된 노후교량으로 광덕1교와 함께 개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선태 의원은 전체교량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교량점검이 아닌, 전체교량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관리해가야 한다는 말이다.

무용지물 특화거리 ‘정비하겠다’

천안에는 ‘특화거리’가 6군데 있다. 천안가구웨딩거리, 휴대폰거리, 쌍용패션거리, 공구상가거리, 병천순대거리, 불당동문화카페거리가 그것이다. 2008년에 지정됐으며, 불당동문화카페거리만 2014년에 지정됐다.

이들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액은 6500만원이다. 2014년 천안가구웨딩거리에 고객유치경품행사비로 1700만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불당동문화카페거리 문화공연사업으로 500만원, 천안가구웨딩거리 고객유치경품행사로 500010만원을 사용했다. 2016년에도 천안가구웨딩거리 고객유치경품행사로 2000만원, 병천순대거리 고객유치경품행사로 900만원, 공구상가거리 지주간판 설치공사로 900만원을 소비했다.

이종담 의원은 “특화거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휴대폰거리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화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는 최근 특화거리에 대해 솔직히 신경을 못썼다고 했다. 10개 이상만 되면 신청을 받아주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형태라고 했다. 상점가나 전통시장처럼 국비지원도 전혀 안되며, 상인회 자체가 웨딩거리와 카페거리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도움을 주지 못할 거면 과감히 정리라도 해라”고 말했으며, 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등구 상품전시관 ‘확대방안’

문등구 상품전시관은 연간 예산사용이 4000만원 안팎이다. 천안시공무원이 한명 파견근무로 나가있고 현지인 2명을 고용해 쓰고 있다. 2015년에는 상품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각종 박람회를 통한 천안상품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가 행정교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전시품목으로는 65개 업체 290개 품목이며 기업의 출시 신제품은 수시교체해 홍보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같은 문등구 상품전시관의 존폐여부를 물었다. 존치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상품전시관이 천안기업체의 전진기지 역할인데 65개 업체중 몇개업체가 얼마나 판매했나 판매실적을 알 수 있어야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니 답답하다”고도 했다.

시는 더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등구 상품전시관을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오히려 확대추진할 구상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차라리 상품전시관이란 표현보다 문등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교민연락소나 한국문화행사, 민간교류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주문했고, 시는 “좋은 말씀”이라며 검토할 뜻을 밝혔다.

LG퓨쳐산단 ‘줄어든 고용인력’

지역경제활성화의 큰 그림으로 그려졌던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궁금증이 밝혀졌다.

퓨쳐일반산단은 천안 구룡동 40번지 일원 38만여㎡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4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유치업종으로는 화학물질, 화학제품제조업으로 2018년까지 산단을 조성하고 2019년까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담 의원은 “퓨쳐일반산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창출이었다”며 “언제는 6000명이 고용될 수 있다 했고, 좀 지나서는 1800명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얼마나 늘고 지역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준공된 후 지역사회가 관심갖고, 언론에서 기대효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나중에 200명, 300명 수준의 일자리창출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시는 이같은 물음과 우려에 현재의 정확한 실태를 알렸다. 처음 기대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건 당초 LG가 확보하려는 부지의 절반 정도밖에 못 구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산단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산시설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고용인력도 줄어들었다. 또한 공장자동화설비 쪽으로도 일부 방향이 조정되면서 고용인력이 ‘1144명’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전했다. 고용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시는 최선을 다해 지역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