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천안시의회는 5월22일부터 6월15일까지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행감은 6월1일부터 6월9일까지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들이 관심거리로 감사가 이뤄질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기타 순으로 대략 정리해봤다.
 

자치행정국 ‘지난해 부패공직자 13명’

천안사랑소식지는 매월 2만8000부를 낸다. 제작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월 2200만원으로, 1만5000부 가량 우편발송비를 더하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업체, 향우회, 경로당,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다. 소식지의 운영방식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청렴도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더 나빠졌다. 2015년에는 3등급이던 것이 2016년에는 5등급으로 떨어졌다.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한참 밑이다. 천안시공무원의 사법기관 이첩현황은 매년 40여건에 이른다. 2016년 천안시 홈페이지에 신고된 부패공직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공무원의 행정투명성과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관심사항이다.

천안시청 비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의 정규직화도 처리해야 할 문제다. 2014년 603명에서 2015년 741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도 743명으로 유지됐다. 무기계약직에는 행정보조원, 도로보수원, 교통지도단속원, 환경미화원 등이 있으며, 기간제로는 장애인 업무보조, 공공산림가꾸기, 공원관리보조, 작은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청원경찰도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천안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14년 16명, 2015년 6명이 있었으나 2016년에는 한명도 없었다. 지정규직은 전국적인 문제로, 천안시도 해결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도 은근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돼 있다. 2016년에는 321명이 국외출장을 다녔으며 8억6825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는 순환식, 배낭연수는 심사위를 통하고 기타 시정에 적극 기여하거나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보낸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천안에서도 골칫거리다. 2016년 말 기준 524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제일 많은 체납액으로는 재산세 163억원과 자동차세 134억원으로, 천안시는 1인 5체납자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줄여나갈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읍면동 청사 신축건은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속발생하는 실정이다. 현재 2000년 이후 신축한 청사는 모두 11곳이며 문성동과 일봉동이 실시설계중에 있다. 나머지 17곳의 청사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를 신축한다고 보면 천안은 30개 읍면동이 매년 1곳씩 신축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CCTV는 관내 4900개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의 선명도 문제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산업실 ‘일자리 창출효과?’

최근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천안시 관내 대기업 유통업체는 모두 35개에 이른다. SSM이 2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10개, 백화점이 2개, 그리고 쇼핑몰이 1개다. 이들로 인해 골목상권 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품판매나 환원실적을 점검해본다.

천안시의 기업유치도 꾸준한 관심사항이다. 2015년에는 237개, 2016년에는 213개로 집계됐으며, 여기서 수도권기업은 2015년 3개, 2016년에는 5개(고용인원 228명)를 유치했다.

천안시장의 공약사항인 ‘반려견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초 태조산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조성하려다 도솔광장 옆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했다. 이후 공사를 거쳐 지난 4월 1600㎡ 부지의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 시는 서북구쪽에도 올해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방안도 알아본다. 천안시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성황동, 백석동, 성성동 3곳에 설치돼 있다. 올해에는 성거읍에 대기오염측정소 1곳이 추가설치된다. 천안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노면청소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배출가스 수시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 등을 목표로 뛰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천안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과 관련해선 ‘월봉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운동시설과 광장, 꽃나무단지,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재원확보라든가 토지주와의 협의 등 각종 절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천안시는 명품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천안삼거리공원에 향후 570억원 가량을 사용할 계획이다. 태조산에는 레포츠단지를 위해 114억원을, 태학산에는 치유의숲 조성을 위해 50억원을 사용한다. 시민이 애용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시의 관심과 노력이 촉구된다.
 

복지문화국 ‘지속되는 야구장 논란’

남부종합복지관이 내년이면 삼룡동에 지상5층 건물로 들어선다. 384억원이 소요된 종합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천안삼거리복지타운으로 추진되다 여러 진통 끝에 규모를 축소해 남부종합복지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형평성, 소외 등을 거론하며 북부종합복지관 건립도 요구되면서 천안시는 2019년 이후 152억원을 들여 성환읍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종합복지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예상된다.

저출산과 관련된 관심도 높다. 천안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생축하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교육이나 출산장려홍보 등을 갖고 있다. 천안시는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매년 6000여명의 아기가 출생하고 있다. 충남보다는 낮지만 전국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지?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이 깊다.

체육분야에서는 ‘천안야구장’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004년부터 추진해 12년간 걸린 천안야구장은 620억원을 들여 일반4면, 리틀1면을 갖췄다. 문제는 토지보상에 대한 특혜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지속적인 논란속에 있다.

운영형태를 놓고 고민이 많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올해도 보수와 현원 문제 등을 놓고 목소리가 높아질 기세다. 국악단·합창단·교향악단·무용단·풍물단 5개 시립예술단의 정원은 265명이나 현원은 170명밖에 안된다.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2014년 78억원, 2015년 84억원, 2016년 85억원 등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들의 연간평균보수는 4197만원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중 최고수준이며, 수원시보다 매일 두시간 적게 근무하면서도 평균보수는 높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92%로, 수원시의 76% 보다도 월등히 높다. 대책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고민이 높다.

지난해 증인채택 거부로 문제가 많았던 판페스티벌과 관련해 의회는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체크해본다는 입장이다. 2억1700만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본다.

이외에도 비리혐의가 드러났던 청소행정과 대중교통,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운영상황,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사업을 비롯해 동남구·서북구 등 양구청 행정실태 등을 놓고 의원들의 감사활동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