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맞아 본지, 충남시사신문을 비롯한 전국 33개 지역주간 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기획의도는 무엇보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실현되는 과정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각 후보의 답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우선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정경험, 안철수 후보는 깨끗함, 홍준표 후보는 강한 추진력, 유승민 후보는 경제전문가,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각각 강조했다. 1순위 공약으로는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꼽았다.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으며 홍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실현’, 안철수·유승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홍준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심상정 ‘지방소비세·교부세 확대와 입법권 보장,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다섯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찬·반 질문도 있었다.
‘사드배치’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 보수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검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에는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반대,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라는 설명을 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찬성, 홍준표 후보는 반대, 유승민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또한 ‘대기업 증세’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준표 후보 찬성, 심상정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검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학수 기자>
